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를 재석 175명 중 찬성 175명으로 의결했다.

국정조사는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쌍방울 대북송금 △부동산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 7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검찰이 당시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표적수사·왜곡된 법리 구성·선택적 증거 채택 등의 방식으로 조작기소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사 범위는 각 사건에 대한 검찰·법무부·대통령실 등 지휘라인의 조직적 개입 의혹,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축소·은폐·외압 여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지시·개입 의혹 등을 포괄한다.

조사는 기관 보고, 서류 제출, 청문회 방식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으로 진행되며 청문회는 TV·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할 수 있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법원 △감사원 △통일부 △법무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쌍방울 등이 포함됐다. 국조특위 논의 과정에서 서울경찰청과 양천경찰서도 추가됐다.

국정조사 기간은 5월 8일까지 50일이며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위원 20명으로 구성되며,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배분됐다. 위원장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앞서 국회는 전날(21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직후인 전날 오후 4시 43분쯤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첫 주자로 나서 필리버스터를 약 17시간 35분 진행하고 이날 오전 10시 18분쯤 연단에서 내려왔다.

김 의원은 "지금 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이 사안들이 과연 정당한지는 여전히 물어보아야 한다"며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엄격히 구분할 때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논의되는 이 국정조사 요구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토론 주자로 나선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작기소 피해자들은 오늘도 법정에 서고 있고, 명예는 훼손된 그대로이며 수사 과정에서 짓밟힌 인권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46분께 세 번째 주자로 나서 국정조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분명히 했다.

그는 "대법원판결을 앞둔 김용 전 부원장 판결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공소취소모임의 주장대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라면 재판을 통해 조작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면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이를 종결시킬 수 있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는 이날 오후 4시 45분경 표결이 진행돼 180명 중 180명 찬성으로 해제됐다.

당초 민주당은이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지원 특별법(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미루기로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조금 더 협의를 통해 합의 처리하는 방향으로 설득하는 시간을 달라는 조국혁신당 등 진보4당의 요구가 있어 국회의장에게 다음 본회의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31일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그때 처리하는 것으로 얘기됐다"고 설명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