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증거 조작, 회유·협박에 의한 허위 진술 유도 등 검찰권 남용의 전모를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선택이 아닌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대한 응답이자, 검찰권이 어떻게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는지 그 실체를 밝히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대장동 사건,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등 주요 사건에서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중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의 회유와 협박에 따른 허위 진술이 법정에서 드러났고, 핵심 증거의 조작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검찰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됐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법치를 훼손했다면 그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 비판에 대해선 "억지 주장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국회가 나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수사와 기소 전반의 적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입법부의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를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정조사는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쌍방울 대북송금 △부동산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 7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검찰이 당시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표적수사·왜곡된 법리 구성·선택적 증거 채택 등의 방식으로 조작기소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사 범위는 각 사건에 대한 검찰·법무부·대통령실 등 지휘라인의 조직적 개입 의혹,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축소·은폐·외압 여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지시·개입 의혹 등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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