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물론 제도 도입 초기에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라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세부적 제도 보완으로 빠르게 대처해야 개혁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 방안들이 보다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누군가는 개혁이 아니라 검찰 파괴이고 부실한 법이라고 비판한다"며 "그러나 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한 근본적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 전두환 정권의 보안사와 같은 권력기관도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의 개혁 대상이 됐고 많은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다"며 "1987년 민주화 이후 과거 권력기관들의 공백을 채우며 힘을 키워온 검찰이 스스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탄생과 몰락에 대한 책임에서도 검찰이 자유롭지 않다"며 "검찰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대한민국은 새로운 사법 체계를 맞이한다. 이 모든 과정이 국민에게 군림하는 권력기관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으로 남아야 한다"고 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