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울 것이고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도 낱낱이 파헤쳐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민주당은 책임 있게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본회의 직후 열린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선택이 아닌 책무"라며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증거 조작, 회유·협박에 의한 허위 진술 유도 등 검찰권 남용의 전모를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대한 응답이자, 검찰권이 어떻게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는지 그 실체를 밝히는 출발점"이라며 "법을 수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법치를 훼손했다면 그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SNS를 통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진실의 문이 열렸다"며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입맛대로 주무른 사법 사유화의 대가를 이제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적었다.

김태선 의원은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잘못은 결국 처벌받는다는 역사적 경험을 만들어야 한다"며 "과거 정치검찰이 저지른 권한 남용과 불법적인 조작기소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광희 의원도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온 세력들에게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묻겠다"며 "권력의 칼날을 사유화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민수 의원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통과로 검찰청은 폐지됐지만,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서 자행됐던 정치 검사들의 조작기소 사건들을 규명하는 일은 이제 시작"이라며 "녹취록의 단어를 교묘히 바꿔치기하고, 증거를 입맛대로 짜맞추기했던 윤석열 정치검찰의 무수한 조작들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문진석 의원은 "국민 위에 군림해 온 불의한 권력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이번 국정조사는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건태 의원은 "주말을 반납하고 국회에 출근해 국정조사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고, 조작기소 책임자들을 처벌하며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고 적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를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정조사는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쌍방울 대북송금 △부동산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 7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검찰이 당시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표적수사·왜곡된 법리 구성·선택적 증거 채택 등의 방식으로 조작기소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사 범위는 각 사건에 대한 검찰·법무부·대통령실 등 지휘라인의 조직적 개입 의혹,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축소·은폐·외압 여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지시·개입 의혹 등을 포괄한다.

이로써 지난 19일 공소청법 상정부터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3박 4일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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