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중동 사태에 따른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추경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충당하며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적기에 대응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신속하고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번 추경안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세수로 편성해 국채·외환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규모는 25조 원 정도 수준으로 국민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기 위해 국회에 제출되면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은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의 세 방향으로 편성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물류·유류비 경감, 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과 피해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직접 차등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방 등 어려운 부분엔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언급했다.

당정청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과 산업·공급망 전반도 점검했다.

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조정하고 필요시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원유자원확보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수급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대체 물량 확보, IEA 공조 비축유 방출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석유 가격·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나프타 등 주요 공급망 차질에 대비한 대체 물량 도입 지원 추경 편성도 추진하며 물류비 급등에 대응해 수출지원 바우처와 피해기업 무역보험 특별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시장 교란 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하고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지속 추진하기로도 했다. 국내복귀계좌(RIA) 및 개인투자용 선물환 매도상품은 이달 중 출시를 지원하고 후속 입법도 신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후속 조치도 점검됐다.

민주당은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18일 한립전략투자공사 설립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공사 설립 준비에 착수했음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마련 등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MOU 임시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사업적 합리성을 예비 검토하고 미국 측과의 예비 협의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전까지 시행령 위임 78개 조문과 조례 위임 149개를 반영한 하위법령을 조속히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와 광주시 중심의 출범 준비기구를 설치해 조직·인사·재정 등 출범 필수사항을 내달까지 결정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보시스템 통합은 행정안전부 내 전담 부서를 설치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선 이후엔 그간 결정된 사안을 (통합특별시장) 당선인과 협의해 확정하고, 7월 1일 출범 이후엔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게 지속 점검·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4월 10일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설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4월 10일 처리를 목표로 관련된 10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4월 2~3일에 전체 회의를 열어 추경을 논의하고, 6~7일에 예결위 전체 종합정책질의를 한 후 10일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과의 협의가 안 돼 확정되진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날짜를 못 박은 건 없다"며 "최대한의 속도로 처리하겠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민생 방어와 경기 안정을 위한 신속한 방파제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의 삼각파도에 선제적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부와 청와대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긴급하게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며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추경안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꺼져가는 민생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핵심은 신속한 추경"이라며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즉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언제나 그랬듯 늘 당정청이 원팀이 되어 앞으로 중동 상황에 따른 국가적인 위기도 잘 극복하도록 하겠다"며 "민생과 개혁이라는 두 깃발을 높이 들고 국가 대도약을 향해 한마음 한뜻으로 전진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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