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표 '전쟁 추경'이 25조 원 규모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충당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4월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잡았다. 취약계층에 더 지원하는 차등 집행을 방침으로 정했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추경 편성 계획이 정해졌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국무회의에 오를 이번 추경안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세수로 편성해 국채·외환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25조 원 규모로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고유가 대응·취약계층 민생 안정·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방향
이번 추경은 이 대통령이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하에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이뤄졌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 대통령은 현 상황을 '국가적 위기'로, 추경은 '전쟁 추경'으로 규정했다.

이에 당정청은 이번 추경을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의 세 방향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물류·유류비 경감, 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과 피해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빠른 집행'에 방점이 찍혀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민생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속도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각 수장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민생 방어와 경기 안정을 위한 신속한 방파제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즉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하고,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도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추경안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거쳐 4월 10일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설정했다. 추경 관련 10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4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을 논의하고, 6~7일에 예결위 전체 종합정책질의를 한 후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를 할 방침을 세웠다.

또한 이번 추경의 특징은 '차등 지원'에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직접 차등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방 등 어려운 부분엔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이 "중동 상황이 계속되면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은 훨씬 더 크다"며 "직접 지원 방향으로 바꾸고, 차등 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소비쿠폰(지역화폐) 예산을 시사한 바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하겠다"며 "최대한의 속도로 처리하겠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