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부동산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는 지침을 내린 것은 하반기 강도 높은 대책의 명분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란 평가가 나온다.

'실용적 매파' 평가를 받는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한 것도 향후 금리 정책을 통한 집값 잡기 효과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李대통령 "부동산 정책에 단 0.1% 구멍도 안돼"…다주택자 업무 배제 지시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지침을 각 부처, 내각에 전달했다. 관련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 파악이 끝나면 관련 업무 배제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이같은 지시를 전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다.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다주택을 보유한 부동산·주택 정책 담당자들이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며 "부동산 정책을 더 강하게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참모는 12명가량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중 다수가 비거주 주택을 매물로 내놨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시가 보다 수 천만 원 낮춰 매물을 내놓아 가장 먼저 다주택을 털어내며 호응했다.

올 하반기 강도 높은 대책 가능성…'실용 매파' 한은 수장 정책 시너지 주목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강드라이브 시그널은 점차 구체화하는 형국이다.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예고를 시작으로 △투기성 1주택 △부동산 임대사업 △토지 투기 등 사실상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전반의 투기 근절을 목표로 설정했다는 점을 두 달여에 걸쳐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5월 9일이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텨보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다"며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 주택수, 주택가격수준, 규제내역, 지역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이라며 정교하면서도 강도 높은 대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전날 한국은행 총재에 신현송 후보자를 지명한 것 역시 올 하반기 부동산 추가 대책 임박 신호와 맞물려 눈길을 끈다.

신 후보자는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선제적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등 기본적으로 매파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명박 정부때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음에도 경력과 전문성, 탕평 인사까지 두루 감안한 전격 지명이란 평가다.

신 후보자가 취임하더라도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환율·고유가 상황 구도로 내수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금리 정책은 당분간 지양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다만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에 적극적 대응 소신을 밝혀온 만큼 어느 정도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이를 경우 적극적 통화 정책 카드를 뽑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집값 안정 의지는 확고하다"며 "최소한 10·15 대책 즈음의 시장가격 수준 정도는 안정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급격한 인상은 물론 급격한 하락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에 충격과 혼란을 주지 않는 선에서 예측 가능하되 완만한 우하향 안정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