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반도체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용수공급 사업의 발목을 잡던 규제 문제를 해소한 사례를 '이달의 우수 사전컨설팅'으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이달 우수 사례로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용수공급사업' 관련 사전컨설팅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는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국가전략사업이다. 그러나 핵심 인프라인 공업용수 공급사업이 하천점용허가 문제로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어왔다.

해당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팔당호에서 용인까지 총연장 46.9km 규모의 공업용수 관로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이 중 38.6km 구간은 확정됐지만, 경안천을 지나는 8.3km 구간이 결정되지 않아 실시설계에 착수하지 못했다.

수자원공사는 경안천 하천부지를 따라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과 사전 협의를 진행했지만, '하천 종단방향 관로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라는 규정에 막혀 허가 여부 판단이 지연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사전컨설팅을 접수해 검토한 결과, 해당 구간에 대해 사실상 대체 노선이 없다고 판단했다. 인근 도로부지는 관계기관이 점용허가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했다.

또 하천 종단방향 매설 제한 규정은 지반 침하나 세굴 등 하천 관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번 사업의 경우 관로를 2m 이상 깊이에 매설하는 등 안전 대책이 마련돼 있어 하천 유지관리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유사한 조건에서 하천점용을 허가한 선례가 존재하고, 해당 산업단지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수자원공사가 한강유역환경청의 안전·관리 조건을 충실히 반영할 경우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제시했고,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주요 국가사업이 규정 해석 문제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컨설팅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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