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사진=연합뉴스)
이어 “일터에서 각종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데 국정 책임자로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에 구체적인 후속 조치도 주문했다. 그는 “보상, 트라우마 치유, 유가족 지원 등 피해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점검 강화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반복되는 산재 사망의 구체적 유형으로 ‘지붕 추락 사고’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추락 사고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사장 추락은 줄어든 것 같은데 축사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물었다.
특히 축사 지붕이나 태양광 설치 과정에서 고령 작업자 중심의 사고가 잦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행 제도의 한계도 짚었다. 소규모 공사는 신고 의무가 없어 정부가 작업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사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붕에 올라가는 사고가 워낙 많으니 특정 유형으로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지붕 작업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거나 별도의 지침을 만드는 등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 떨어져 사망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사업자와 작업자 모두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