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작기소 국조 목적은 진상규명…공소취소 위한 것 아냐"

정치

뉴스1,

2026년 3월 24일, 오전 11:00

김현정(왼쪽부터), 백승아,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5.12.2 © 뉴스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24일 "국정조사의 목적은 진상규명과 사실관계 확인이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나 국민의힘에서 일부 주장하는 법 위반이라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공소취소 의원모임 때문에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해당 모임은) 개별 의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당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년 반 동안 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6번 있었는데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며 "공소취소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 검찰의 만행, 기소 과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재판 등에) 관여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게 입장이고, 위헌 소지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한 것"이라고 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오는 5월 8일까지고, 내달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기소 등이 확인될 경우 이후 당의 행보를 묻는 질문에 문 원내대변인은 "필요하면 고발, 특검 등 그 다음 조치를 당연히 할 것"이라고 답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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