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이번 추경은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하는 거지 빚내서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추경과 관련한 일부 보도가 나가니까 '왜 세금으로 지원하냐', '빚 내서 퍼주냐', '왜 지역화폐로 주냐' 등의 지적이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에 정치적으로 안정도 되고, 이런저런 조치들로 인해 경기가 살아나면서 예상되는 세수가 대폭 늘어났다.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한 것보다 더 늘어난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만 재원을 확보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만약에 초과세수가 없었다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한다. 이럴 때 쓰자고 빚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라며 "어려우니까 다 허리띠 졸라매자 그러면 큰일 난다.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을 '참아라'가 아니고 돈을 빌려서라도 영양 보급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처럼 위기 상황이 되면 재정으로 그걸 메꿔줘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을 놓고 '왜 국민에게 또 돈 주려고 그러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적 선동 때문에 생긴 오해들인데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는 거다. 그러자고 세금을 걷는 것"이라며 "돈을 쓰려고 세금을 걷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재원을) 잘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지 안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다. 아껴서 저축하는 게 정부의 기능이 아니다"라며 "잘 쓰는 게 유능한 것이고, 안 쓰는 건 유능한 게 아니라 무능한 데다가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대신 추경을 통해 취약계층에 유류비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이 악화한다"라며 "세금을 깎는 건 좀 줄여서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야 양극화도 완화하고,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했다.

이어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가 아니라 일부는 세금으로 깎아주고, 일부는 재정 지출로 현금 지원하는 거지 지원하는 게 나쁜 게 아니다"라며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다. 되돌려 드리는 것이죠. 일부를 효율적으로"라고 부연했다.

또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에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지역화폐로 취급해 동네 골목 상권, 전통시장에서 돈을 쓰면 돈이 빨리 돈다"라며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주면 더 많이 쓴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이 동정심이 아니고 경제정책상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을) 편성하고 나면 '퍼주냐', '네 돈이냐' 그럴 가능성이 많다. 혼선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며 "'퍼준다' 얘기를 혹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설득을 잘 해달라"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며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국민 체감의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설계해 주길 바란다"라며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 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히 반영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당정은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여당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내달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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