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기금 운용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원금을 쌓아 이자만 쓰는 기존 방식은 비효율적이라면서 원금 활용 확대 방식을 공식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기금 운용과 관련한 질의를 했다. 기금 운용의 효율성에 관련된 것으로 “전통적인 기금은 원금을 쌓아놓고 이자를 써왔지만, 지금처럼 저금리 환경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자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원금이 장기간 묶이게 되고, 오히려 재정 운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금 원금을 늘리기 위해 추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재원을 직접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성남시장 재임 시절 기금 원금 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던 사례도 언급하며 “그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기금 운용 방식이 시대 변화에 뒤처져 있다고도 진단했다. 그는 “과거 고금리 시기에는 이자 수익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방식이 유효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기금을 묶어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국민연금 등 일부 기금은 예외로 두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게 이 대통령은 태양광 사업 확대를 위한 부지 확보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공공부지나 마을회관 인근에만 한정하지 말고, 사실상 도로로 쓰이는 농로와 하천 인접 부지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사용 현실과 법적 지위가 어긋나는 토지를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제도를 손보자는 취지다.

장기간 방치된 농지 활용 구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수년째 경작되지 않아 숲처럼 변한 농지에 대해 “3년이든 5년이든 일정 기간 이상 묵은 땅은 태양광 발전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대신 공시지가 기준의 일정 비율을 임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농지를 방치하는 것보다 에너지 생산에 활용하는 편이 국가적으로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