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다주택에는 엄격하면서 주식에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있느냐”면서 “이 대통령의 잣대를 들이대다 보면, ‘결백하게’ 정책을 만들 공직자는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장동혁 대표가 23일 “이런 논리라면 열두개 혐의로 다섯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모든 사법 정책에서 손을 떼야한다”고 지적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공개했다. 청와대에 근무하는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 참모는 총 12명으로 알려졌다.
야당 비판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안 의원 주장을 반박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게시물을 인용하며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하는 것은 아니다”고 재반박했다. 김태선 의원은 “지금 정책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고 그렇다면 자본시장 참여 경험이 있고 의지가 있는 자들을 정책 설계·집행에 참여시키는 게 맞지 않냐”고 했다. 이에 안 의원은 “부동산으로 돈 벌면 나쁜 사람이고, 주식으로 돈 벌면 정직한 사람이냐”면서 “다주택자 공무원의 집은 이해 충돌이고, 주식하는 공무원의 주가는 노력의 산물이냐, 혐오를 덧씌우니 설명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주택자를 문제로 삼는 데 대한 근본적인 비판도 나온다. 6·3 지방동시선거에서 국민의힘 정강·정책 방송연설에 나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 결과적으로 이들이 담당하고 있던 주택 임대시장이 사라지게 된다”면서 “루마니아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자가 점유율이 95%에 달하지만, 모두가 집을 가지게 되면서 임대 시장 자체가 사라졌고, 주거의 유연성과 이동의 자유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사를 가려고 해도 무조건 집을 사야 하니, 멀리 있는 직장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결혼을 해도 집을 빌릴 수가 없으니, 여러 세대가 한 집에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그런 와중에도 집값은 매년 10% 이상 오르고 있다. 다주택자 집을 뺏어서 모두 한 채씩 가져야 한다는 논리가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