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 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차별적 정책 검토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가 노인을 혼잡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이동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이동의 자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늘리는 걸 검토 중인 것 같다"며 추경안 포함 예정인 대중교통 지원 확대에 대해 "마실 갈 사람들은 좀 제한하는 걸 연구해 보자"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이동 목적을 국가가 심사·선별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큰 발상"이라며 "'생계형 이동'과 '여가형 이동'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가려낼 것인지 대통령은 분명히 답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령층에게 이동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다. 취업, 의료, 돌봄 등 일상의 필수 활동이 이동을 통해 이뤄진다"며 "'혼잡 시간대에는 피하라'는 식의 접근은 노인을 사회적 부담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공식화하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통 혼잡 문제의 해법은 수송 용량 확충과 수요 분산에 있다"며 "기반시설 투자와 정책 설계라는 정공법을 외면한 채 사회적 약자를 규제 대상으로 먼저 지목하는 방식은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는 접근"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을 연령으로 나누고 권리의 경계를 긋는 방식의 국정 운영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해당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차별적 전제 위에서 진행 중인 모든 관련 검토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노인 폄하 기가 막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오늘 발언은 부적절함을 넘어 나라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오신 어르신을 예산과 효율의 숫자로만 계산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특히 '놀러가거나 마실 가는 어르신'이라는 표현에 대해 "우리나라 어르신의 상당수는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일터로 향하는 분들"이라며 "그분들을 비용과 혼잡의 원인으로 낙인찍어 세대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것은 노인을 짐짝 취급하는 노인 폄하나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070 어르신들의 자존심과 헌신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대통령의 시선은 대한민국을 통합이 아닌 갈등과 분열로 내몰게 된다"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만든 어르신들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시선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