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5일 가상자산(디지털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이중과세 소지가 있다며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추진 중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파크원 타워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과세 제도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업계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 박수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5대 '코인'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가 자리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소득세 조항을 삭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양도차익 과세 폐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현행법은 내년부터 디지털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 중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투자자가) 1300만을 넘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많은 거래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정책 어떻게 펼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은 2027년까지 유예는 돼있지만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어 형평성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다"고 짚었다.

또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결정이 있었기에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부가가치세도 상품으로 보고 과세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이중과세 아니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업계 의견을 듣고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고 입법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자문을 구하기 위한 자리"라며 "가감 없이 말해주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키우는 물고기가 커지면 어항을 큰 걸로 갈아 끼워줘야 하는데 목걸이를 차라는 게 정부의 규제일변도 시각"이라며 "물고기가 커지면 어항을 큰 걸로 갈아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지느러미와 꼬리를 자르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투자하는 청년들을 보호해야 시장이 커진다"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다. 과세형평성과 세원 측면도 생각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민하고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