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재명 정권 9개월, 민주당의 법사위는 사법 파괴와 검찰 해체 등 온갖 악법으로 ‘이재명 죄지우기’, ‘신독재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특히 “헌정 사상 초유의 무기명 투표소까지 설치하면서 야당 간사를 선임해 주지 않았고, 2소위는 아예 구성하지 않아 타 상임위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며 “국민투표법 전부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했던 비극은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장악한 ‘입법 폭주’ 때문이었으며, 민주당의 법사위 독식은 ‘신독재’로 가는 고속도로였다”고 질타했다.
나 의원은 법사위원장 배분의 역사적 관례를 강조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는 “1998년 15대 국회 이후 20여 년간 우리 국회는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켜왔다”며 “국민의힘은 2008년 18대 국회 당시 173석의 압도적 과반일 때도 83석에 불과했던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며 원칙을 지켰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19대 국회에서도 150석의 새누리당이 제1당이자 여당이었지만 국회의장만 맡고 법사위원장은 제2당인 민주통합당(127석)과 새정치민주연합(126석)에 양보했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과거 민주당의 독식 사례를 언급하며 “2020년 21대 국회에서 177석을 장악한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까지 모든 자리를 독식하며 온갖 졸속입법을 일방 강행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여론에 밀려 1년 만에 원상 회복했지만, 지금 22대 국회는 그대로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청래 대표의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독식’ 예고에 대해 “국회를 민주당 산하에 두겠다는 선전포고이자 야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오만의 극치”라고 규정했다.
나 의원은 “숙의 없는 입법, 합의와 협의 없는 입법은 결국 국민의 피눈물로 돌아온다”며 “법사위는 민주당의 거수기가 아니라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의 안전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하는 것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시작점”이라며 원구성 협상을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의장석은 민주당의 대리인석이 아니다”라며 “상임위 독식 시도를 즉각 중단시키고 국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중립의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