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1~10:45)
■ 일자 : 2026년3월26일(목)
■ 진행 : 이호승 기자
■ 연출 : 조윤형 기자, 구경진 기자
■ 출연 :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BTS 공연 때 과잉 동원, 美대사관 옆이라는 점도 영향"
"警 6700명 동원, 과도한 수치는 아냐…탄핵 선고땐 2만명"
"박왕열 수사, 휴대폰 포렌식 등 증거 확보가 관건"
"모텔살인 김소영, 심신미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檢 '아동학대' 서사 부여, 피해자 두 번 죽이는 일"

▷이호승 : 뉴스1TV 팩트앤뷰 이호승입니다. 26일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신물 나는 정쟁 대신에 좀 더 뜨거운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필리핀 마약왕 송환까지, 경찰 경무관 출신의 변호사,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 안녕하세요.

▷이호승 : 대변인 되셨더라고요.

▶이지은 : 네 맞습니다. 최근에 네 대변인 된 이후에 조금 더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호승 : 네 그럼 오늘 호칭은 대변인으로. 편하게 호칭하겠습니다.

▶이지은 : 알겠습니다. 네 대변인으로 해 주시죠.

▷이호승 : 알겠습니다. 당 대변인이 BTS 공연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으세요? 괜찮을까요?

▶이지은 : 괜찮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전에 과거에 경찰을 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런 혼잡 경비와 관련해서요.

▷이호승 : 네 그래서 여쭤보려고 준비했거든요.

▶이지은 :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승 : 만날 정치 얘기만 하니까 저도 여쭤볼 게 줄어들고 있어요. 만날 똑같은 것만 다르게 질문하고 다르게 질문하고 쉽지가 않아서 오늘은 이런 이슈로 좀 잡았는데. 정부에서 26만 명 모일 걸로 예상을 했어요. 공무원만 1만 명이 넘게 투입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인파는 26만 명이 아니라 기관에 따라서 다르지만 4만 명 6만 명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차이가 너무 커요. 추산을 너무 과도하게 한 거 아니에요?

▶이지은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면 하이브 측에서는 한 26만 명이라고 예측을 했던 것 같고 서울시나 행안부는 한 30만 명 예측을 했고요.

▷이호승 : 하이브보다요.

▶이지은 : 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요청을 받고 경찰에서는 한 26만 명 정도로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축적된 데이터가 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회 시위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아주 전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오랫동안 축적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할 때 원래 집회 주최 측에서는 내가 천 명 하겠다 2천 명 하하겠다라고 이제 숫자를 해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저 A라는 단체는 맨날 천 명 신고하지만 실제로는 500명도 안 와 이런 게 있고 저기는 천 명을 하지만 지금 정치적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 이런 걸 다 감안했을 경우에는 한 2000 명까지도 올 거야라고요.

▷이호승 :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줘야겠네요.

▶이지은 : 맞습니다. 거기서 한 번 또 거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실제로 그냥 집회라 하더라도 A라는 어떤 그 집회를 하는 주체는 보통 하면 폭력적인 집회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경찰이 1.5배는 필요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쫙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고 이제 주말에 하면 또 직장인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주중에 하면 그게 또 안 되고 이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제대로 된 거의 흡사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아이돌 행사 같은 경우는 거의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서울시라든지 또 하이브 측에서 그렇게 또 많이 온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 공간을 중심으로 아마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광화문 광장부터 시작해서 남대문까지 쭉 사람이 다 찬다면 대략 26만 명 30만 명까지는 여기에 다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26만 명을 생각을 최대치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와는 굉장히 다른 수치를 예측을 하게 됐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호승 : 경찰이 몇 년 전에 이태원 참사를 겪었잖아요.

▶이지은 : 맞습니다.

▷이호승 : 그러니까 좀 더 좀 과도하게.

▶이지은 : 맞습니다. 예.

▷이호승 : 추정을 하고 과도하게 인력을 동원한 것 같긴 한데.

▶이지은 : 그 정확한 말씀인데요. 그때의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학습 효과일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다중 혼잡과 관련해서는 과한 게 부족한 것보다 낫다 박정보 서울청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그게 이제 훨씬 더 강화된 거고요. 사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경찰관들이 뭐 처벌받기도 하고 수사받고 징계 받고 막 이제 굉장히 뭐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혼잡 경비를 하거나 이런 축제가 있을 때 굉장히 좀 더 많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그런데 문제는 너무 과도하게 제한을 하다 보니까 지금 기본권 침해 얘기도 나왔잖아요. 행인들 지나다닐 때도 검문 받아야 되고.

▶이지은 : 맞습니다.

▷이호승 : 그게 행사 안전 때문이라는 건 알겠는데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부분에서 좀 과도하지 않았냐 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지은 : 사실은 이제 이 얘기는 제대로 못했을 것 같은데 그 바로 옆에 주한 미 대사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주한 미 대사관은 경호 대상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제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 어 여기 이제 테러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좀 높게 봤던 것 같고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올 경우에는 여기 또 중동 쪽에 계신 분들도 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거기 MD를 다 설치했어요. MD가 뭐냐 하면 들어가는 사람들 다 이거 신체 확인할 수 있는 거 그걸 다 이제 설치를 한 것도 아마 테러 이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거 있으면 그전에 여러 가지 제보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테러와 관련한 것까지도 다 감안을 하느라고 아마 굉장히 시민분들이 느낄 경우에는 이거 인권 침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정도의 좀 과도한 그런 제한이 좀 있었습니다.

▷이호승 :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주한 미대사관이 있으니까요.

▶이지은 : 앞에 있으니까요.

▷이호승 : 잘못하면 또 경찰이 다 뒤집어쓸 것 아닙니까? 모든 화살이 또 경찰에 몰릴 테니까. 어쨌든 데이터를 보니까 전체 안전 인력이 1만 5500명쯤 됐는데 그중에 경찰 인력이 6700명 수준이더라고요.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 인원이 3만 천 명인데 네 4분의 1 수준이에요 거의.

▶이지은 : 보충이죠.

▷이호승 : 치안 공백 같은 것도 우려됐을 것 같은데 과도하지 않나요?

▶이지은 :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주말에는 큰 집회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기동대들이 다 동원이 됩니다. 지방에서 다 올라오고.

6700명 정도가 동원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탄핵 선고 때 2만 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 집회에 계속해서 수천 명이 동원이 됐었거든요. 매일매일매일. 그렇다면 이제 뭐 지방에 있는 기동대 올라오고 사실은 이제 그때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의 피로도도 굉장히 누적된 상황이었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주말에 이 정도의 동원은 사실은 이제 그렇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호승 : 좀 익숙해졌군요.

▶이지은 : 집회에 비하면 훨씬 더 어떤 피로도라든지 아니면 집중도는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테러 위협 이런 게 좀 있어서 이제 뭐 경찰 특공대도 나오고 막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숫자는 좀 적었다. 이 정도 하루 하는 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입니다.

▷이호승 : 최근 몇 년간 집회 시위가 하도 많았죠.

▶이지은 : 그게 굉장히 컸었죠.

▷이호승 : 그러다 보니까 대응할 여력이. 그런 말씀이시죠.

▶이지은 : 그 수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과도한 거는 아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왔던 관람객 수보다 너무 크게 예상치를 잡는 바람에 조금 비효율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예상치를 근접하게 좀 잡아 나가는 노력들 뭐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뭐 6700명 그 자체로는 그렇게 경찰 전체 인력에서 봤을 때 큰 숫자는 아니다.

▷이호승 : 그렇군요. 익숙해진 면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데 인건비가 또 문제예요. 10억 원 이상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던데 이런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민간 기업 영리 목적 행사에 공적 자금과 인력이 투입됐다. 이게 선제적 안전 관리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혈세로 메꿔줘야 하느냐고요.

▶이지은 :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콘서트도 그렇고 마라톤 행사들 지금 굉장히 많은데 경찰이 다 동원되고 있거든요.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걸 통해서 마라톤 뭐 무슨 어디 어디 일보라든지 어디 뭐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주최를 하면 거기에서 이익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광고 받아 가지고 이익을 가지고 가는 거면 그쪽에서 이제 돈을 써야죠.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경찰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자 부담 원칙이 워낙에 명확하기 때문에 그 주최 측에서 경찰을 고용을 합니다. 근데 실제 일하는 경찰이 아니라 오프 듀티, 비번인 경찰관들을 고용을 해 가지고 따로 돈을 주고 하게 됩니다.

▷이호승 : 좀 더 비싸겠네요.

▶이지은 :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설령 그거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단 원칙은 민경 민간과 경찰이 합동으로 한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내부 안전 관리라든지 질서 유지는 그 주최 측에서 다 하고 경찰은 교통 관리 규제 업무 그다음에 범죄 예방 테러 예방 이런 것만 경찰이 하겠다라고 원칙은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은 잘 안 되는 게 일단 안전 의식이 조금 이제 뭐 희박하기도 하고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또 경찰에서 이거를 강제로 한다기보다는 행정지도로 하거든요. 당신들이 다 안전 관리해야 된다 근데 안 하고 문제가 생기면 결국 112에 신고를 하고 그럼 결국 경찰이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민간과 경찰이 합동으로 한다지만 잘 안 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법제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호승 : 법제화가 아예 안 돼 있군요. 안 돼 있습니다 법령도 없고요.

▶이지은 :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냥 뭐 이렇게 지침 정도로만 있는데 이거는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돈을 받아낼 수도 없고 우리는 안 하겠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가고 있지만 또 이제 국민들의 인식이 요즘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은 공공기관인데 왜 어떤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혈세를 지원해 줘야 돼 왜 경찰이 다 거기에 동원돼야 돼 이런 생각을 점점 더 국민들이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다면 좀 민경 합동 여기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 쪽으로 조금 더 발전을 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승 : 아니 그게 합리적이죠. 혈세를 거기에다 쓰는 것보다는. 수익자 부담 원칙 만들어야겠네요. 얘기가 없었나 봐요 여태까지.

▶이지은 : 예전부터 경찰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저기 좋은 일 하자고 우리가 다 동원돼야 돼. 물론 이제 지금은 수당을 받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수당도 제대로 안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수당도 잘 안 나오고 이러니까 고맙다고 뭐 이제 뭔가 돈을 좀 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게 약간 부패 비리로 연결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수당을 받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저 어떤 개인 아니면 저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왜 국가 경찰이 이렇게 동원이 돼야 돼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비용이 전부 다 국가의 어떤 세금으로 다 충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예전부터 좀 있어 왔습니다.

▷이호승 : 법안 같은 게 빨리 마련돼야 될 것 같네요.

▶이지은 : 좀 법제화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호승 : 아무튼 인파 관리 시스템 같은 거 그거는 이제 해 본 적이 없던 행사다 보니까 네 추정에 좀 실패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지은 :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인파 예측이 왜 틀렸을까 그러면.

▷이호승 : 생각해 보면 표 팔린 게 2만 2천 장 정도 무료긴 했지만 2만 2천 장 그리고 규모 주변에 몰린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오차가 커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얼핏 생각해도요.

▶이지은 :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틀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표 파는 건 2만 얼마지만 이제 무료 티켓을 판 거잖아요. 그 정도지만 이제 하이브 측에서도 그래도 지금까지 뭐 다른 데서 행사했을 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이 왔었다 이런 것들도 좀 작용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무정차하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오려고 했었던 사람들도 지금 조금 이제 분산이 된 면이 있는 것 같고 또 넷플릭스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워낙 이제 과도하게 이렇게 몰린다라고 하니까 어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나는 그냥 넷플릭스로 볼래 이런 사람들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이호승 : 예측 불가능했던 상황들이 많았군요.

▶이지은 : 맞습니다.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앞으로 이제 예측을 좀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AI로도 좀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일요일 날 무슨 행사가 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일단 그 행사를 인터넷으로 찾아볼 거잖아요. 찾아보고 거기까지 어떻게 가는지 대중교통을 찾아보고 그러면 이런 정보들을.

▷이호승 : 검색량 같은.

▶이지은 : 네 검색량 같은 거를 하면 상당히 좀 근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측 시스템을 좀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대규모 야외 행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걸 할 노력을 좀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 블랙핑크도 한다고 하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예측 시스템을 좀 개발하거나 좀 발전시키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호승 : 그러네요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을 안 해주면 더 많이 올 수도 있었겠어요.

▶이지은 : 맞습니다 맞습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이호승 : 네 알겠습니다. 광화문 공연 얘기는 이쯤 하고 말씀 여쭤볼 게 굉장히 많아요.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씨가 25일에 국내 송환됐는데 임시 송환이라면서요.

▶이지은 : 맞습니다.

▷이호승 : 임시 송환할 수밖에 없나요? 한국 국적자잖아요.

▶이지은 :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필리핀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집행이 끝나야지 인도를 할 수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호승 : 그쪽에서 형을 다 살아야 되는군요.

▶이지은 :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박왕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6년도에 사탕수수 밭에서 그 한국인 3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걸로 해서 기소가 됐었고요.

▷이호승 : 그게 넷플릭스 카지노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죠.

▶이지은 : 네 맞습니다. 모티브가 된 사건인데요. 그걸로 해서 또 뭐 그걸로 수사받는 도중에 두 번을 탈옥하고 도주하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60년 형을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집행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송환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임시로 송환을 한 상황입니다. 이 임시 송환을 한 이유는 임시 송환을 해서 지금 여기 이제 마약 유통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라든지 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 수사하고 재판 받기 위해서 일단 임시로 송환을 한 상황입니다.

▷이호승 : 그러면 이런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박왕렬 씨의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필리핀 경찰이 잡았을 때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지은 :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국가 간에 인터폴도 있고 합니다마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적색 수배를 해 가지고 그쪽에 보낸다 하더라도 거기서 받아주면 감사하지만 안 받아주면 이제 끝인 거거든요.

▷이호승 : 일방적이군요 거의.

▶이지은 :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나라 국가에서 이제 판단을 한 사안이고 그리고 물론 이제 한국인이 한국인을 죽인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재판권이 있습니다. 가서 잡아올 수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건 이제 그 나라에서 일단 먼저 수사가 됐고 먼저 체포가 됐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먼저 진행이 된 거죠.

▷이호승 : 거기서 못 돌려줘 이러면 끝인 거네요.

▶이지은 : 맞습니다.

▷이호승 : 우리가 처벌할게 이러면요.

▶이지은 : 네 맞습니다.

▷이호승 : 그러다가 송환이 되긴 했어요. 네 거의 10년 만인데 이거 뭐 대통령이 가셔서 얘기한 것 때문에 보내준 거죠.

▶이지은 : 그렇죠 이게 10년.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2017년도 2018년도에 법무부에서 강제 아까 말씀하신 강도 살인죄로 인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지금 재판 중이다라고 하면서 인도를 거절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대로 죗값을 받고 하면 모르겠는데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어떤 마약을 유통하고 우리나라로 마약을 유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른다면 정말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이거는 뭐 잡아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이제 필리핀 대통령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랬더니 정말 3주 만에 송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호승 : 그러니까 대통령 생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필리핀 감옥 안에서 계속 마약 유통을 하고 있는데 필리핀에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고 국내 마약이 유통되고 그런 거죠.

▶이지은 : 그 피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호승 : 국민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끌고 와야겠다. 수사를 더 해야겠다 그런 거죠. 어쨌든 그러면 우리나라로 오긴 왔는데 살인 혐의 갖고는 어떻게 수사를 못하는 거잖아요 마약 유통 쪽만 갖고 하는 거죠.

▶이지은 : 일단은 마약 유통 쪽으로 왜냐하면 이제 송환을 할 때 어떠어떠한 범죄에 대해서 송환을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마약 혐의로 송환이 된 겁니다.

▷이호승 : 빠진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이지은 : 살인은 이제 사실은 이제 살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또 재판권이 있습니다.

▷이호승 : 그렇죠 한국인이 한국인을 살해했으니까요.

▶이지은 :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게 지금 뭐 한참 동안이나 송환이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가서 임시 송환이라도 이루어지게 한 건데 그렇다면 그쪽에서는 그쪽 나름대로 우리 재판권이 지금 행사되고 있는 중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한 송환을 하려면 그것과는 다른 범죄인 이제 마약, 마약은 거기에서 아직 재판 안 받지 않았냐 우리 지금 수사 중이다 지금 국내 공범들도 있는 거니까요.

▷이호승 : 괜히 자극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랬다가 필리핀에서 안 보내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재판권 무시하느냐고요.

▶이지은 :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 송환 임시 송환을 하게 된 겁니다.

▷이호승 : 그러니까 일단 데려온 다음에 수사해야 될 부분이 국내 마약 유통 루트 같은 걸 찾아야 되고 유통망 찾아야 되고 수익금 같은 걸 어떻게 환수해야 되는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박왕열이 어차피 60년 형을 받았어요. 60년 형 받아도 그 안에서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이유가 그 안에서 왕으로 살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지은 : 그 안에서 거의 뭐 호화 생활을 누렸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호승 : 그러니까 앞으로 60년을 살아야 되는데 네 순순히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이지은 : 맞습니다.

▷이호승 : 제가 박왕열이라면 수사에 협조 안 할 것 같은데요.

▶이지은 : 그렇죠 그렇죠.

▷이호승 : 60년이나 더 살아야 되는데요.

▶이지은 : 네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사실은 자기 범죄를 제대로 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자기에게 이익이 되겠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불면 뭐 다른 범죄로 좀 깎아준다든지 뭐 이런 플리바게닝이라도 좀 있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처벌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데리고 온 거여 가지고요. 어쨌든 협조는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또 공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범들을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이 박왕열의 어떤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물적 증거 지금 휴대폰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지금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수사는 하는 데까지 해봐야 되는 거고 또 뭐 휴대폰 이런 거 다 지웠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지만 포렌식은 할 때마다 그 기술이 막 늘어납니다. 그래서 포렌식은 해봐야 안다라고들 하거든요.

수술을 할수록 그 경험치가 쌓이고 막 이러는 것처럼 포렌식도 할 때 그 개발자까지 다 불러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밝혀져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해서 수사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된 수사를 받고 어 이걸로 뭐 몇 년 형이 좀 결정되고 한다면 다시 돌아갔을 때 조금이라도 수월하지 않겠나라는 기대도 좀 있습니다.

▷이호승 : 걱정되는 게 말씀하셨던 휴대폰이나 이런 자료들을 다 넘겨 받았겠죠. 한국 경찰이 필리핀 경찰로부터. 그런데 필리핀 경찰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10년 전 사건이라 휴대전화도 그렇고 새로운 걸 더 밝혀낼 기술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증거가 불충분하고 부족해서 여죄를 밝혀내거나 유통망 같은 걸 확인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지은 : 네 이제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 이제 뭐 10년 전이라고 그러면 휴대폰 또 다 바꾸지 않았겠습니까? 옛날 것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는 데까지 해 봐야 된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또 원한도 많이 산 걸로 알고 있고 이 안에 이제 유통망과 관련해서는 또 여러 다른 공범들이 있고 또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꼭 그 휴대폰이 아니라 다른 휴대폰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사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승 : 지금 박왕열 소환이 되면서 그쪽 관련 수사가 활기를 띨 걸로 보이긴 하는데 10년 전부터 계속 마약 유통을 했던 거잖아요 국내에요. 그동안에 박왕열과 연관된 공범들을 잡은 적이 없나 보죠? 국내에서요.

▶이지은 : 있습니다. 지금 이제 3대 마약왕이라고 했는데 그전에 계속해서 이제 좀 잡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랑 같이 연관이 돼 가지고 어 뭐 이제 그러니까 이 국내에도 총책이 있거든요. 그게 바티칸 킹덤이라는 건데 그 총책과 관련해서도 몇 명은 이제 공범을 잡기도 했고 어쨌든 조직도를 그려 나가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필리핀에 있는 그 총책에게 마약을 대주는 텔레그램 아이디가 전세계거든요. 전세계인 박왕열 씨를 못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0년 전부터 계속 송환 요청을 하고 했었던 건데 어쨌든 못 잡았던 거죠.

▷이호승 : 그러면 박왕열을 우리 국내에서 처벌하기 위해선 일단 그 사람이 필리핀에서 형을 다 살고 와야겠네요 60년 형을요.

▶이지은 : 그거는 조금 더 이제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임시 인도 요청을 해가지고 임시 인도가 된 건데 일단은 수사와 재판까지로 해놨습니다마는 그 기간이 더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 유동적인 거고요. 유동적인 건데 지금 이제 그쪽에서 60년 형을 받은 건 장기 60년입니다. 장기 최대 60년인데요.

▷이호승 : 단기여봤자 57년이네요.

▶이지은 : 네 맞아요 맞아요. 어쨌든 굉장히 이제 많은데 마약은 그까지는 안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그까지는 안 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다 살고 갈지 아니면 갔다 와서 살지 뭐 이런 것들이요.

▷이호승 : 그럴 수도 있나요? 네.

▶이지은 :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필리핀과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호승 : 마약 유통만 해도 무기징역도 받을 수 있잖아요.

▶이지은 : 근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도 이제 뭐 물론 지금 한 거는 뭐 수백 수천억까지도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어느 정도 입증을 해낼 수 있느냐의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몇 년 형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호승 : 입증이 안 되더라도 국내 마약 유통을 일단 끊기 위해선 박왕열이 필리핀 교도소에서 유통을 하는 것보단 국내 교도소에 있는 게 차라리 낫겠네요.

▶이지은 :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여기서 이제 아주 소위 말해서 빡세게 수사를 받고 가면 좀 거기서 좀 조심하지 않을까 다시 돌아가더라도 그런 기대도 있는 거고.

▷이호승 : 데려올 수 있다.

▶이지은 : 그렇죠 그렇죠 있으니까 네네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이호승 :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먼저 형을 살고 갈 수도 있고 우리나라로 데려올 수도 있고요.

▶이지은 : 일단은 수사와 재판까지인데 그 이후는 좀 외교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은 이제 필리핀과 이야기를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호승 : 그럼 이런 궁금증도 하나 생기네요 네 필리핀에서 60년이 아니라 걔네들도 형량을 깎아줄 수도 있고 가석방을 시켜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살다 나왔어요. 우리 경찰이 데려왔어요. 다시 10년 20년 살고 온 박왕열을 여기서 다시 이제 마약 혐의에 관련된 재판을 받게 할 수도 있고 살인 관련된 재판을 다시 받게 할 수도 있고요.

▶이지은 : 네네 맞습니다

▷이호승 : 그럼 최대 사형까지 나올 수도 있고요.

▶이지은 :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약이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살인과 관련된 수사나 재판은 안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형을 받았어도요.

▷이호승 : 그러면 살인으로 두 번 형을 사는 꼴이 되는군요.

▶이지은 : 할 수 있는데 외국에서 같은 범죄로 형을 살았을 경우에는 그 형을 여기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또는 일부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60년을 살았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전체 또는 일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15년은 거기서 산 걸로 좀 이렇게 우리가 빼줄게라고 해서 나머지 15년만 살게 한다든지요.

▷이호승 : 그럼 만약에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40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형이 완화되거나 징역형으로 바뀌나요?

▶이지은 : 그거는 이제 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좀 애매하네요 그런 부분이 감안해서 형이 선고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복잡하네요 외교적인 문제까지 겹쳐서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인데 좀 어두워요. 아직 재판이 시작도 되지 않았으니까 피의자 정도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피의자. 연쇄 살인마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이지은 : 네네.

▷이호승 : 피의자 정도로 할게요. 모텔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김소영. 20살이에요.

▶이지은 : 네.

▷이호승 : 그런데 남성 2명 살해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경찰서에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를 했더라고요.

▶이지은 : 네 맞습니다.

▷이호승 : 40점 만점에 25점을 받아서 사이코패스로 분류됐다고 하는데 이 테스트가 실제 사이코패스를 분류할 만큼 정확한가요?

▶이지은 : 맞습니다. 이게 사이코패스 체크 리스트인데요 이게 이제 1980년도에 외국에서 먼저 처음 마련이 돼 가지고 90년도에 개정판이 나왔고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한국판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벌써 25년이 지났잖아요. 그동안 이제 수많은 이제 이 사이코패스 체크 리스트를 이제 통해서 사이코패스인지 여부가 진단이 됐었고 이게 이제 40점 만점입니다. 40점 만점에 20가지 문항인데 40점 만점에 25점을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진단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가 이제 예 아니요로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면담을 통해서 보면서 이제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공감 능력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뭐 충동성 반사회성 성향을 보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게 그렇다 쪽에 이제 표시가 되면서 25점이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진단이 되는 건데.

▷이호승 : 근데 남자들 보면 남자들 군대 가기 전에 네 이젠 신체 검사를 받으면서 그런 설문조사도 하거든요 이제 이 사람이 반사회성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걸러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지은 : 네네네.

▷이호승 : 최소한. 보면 질문 문항이 굉장히 많은데 나는 사이코로 판명 받고 싶어 그래서 체크하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지은 :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호승 : 반대로 사이코패스 범죄자가 난 사이코패스 범죄자로 낙인 찍히기 싫어 난 사회적인 사람이야라고 체크를 한다면 대답을 한다면 그걸 걸러낼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또 있거든요.

▶이지은 : 맞아요. 그래서 자기 보고형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예 아니요로 하면 이거는 믿기가 힘듭니다. 근데 옆에서 전문가가 관찰을 하고 이 사람들의 이 사람의 과거 성향들을 보면서 이제 전문가가 판단을 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이호승 : 표정이나 눈빛이나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본다면요.

▶이지은 : 맞습니다. 그런 거 하고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를 관찰을 하고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이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전문가가 해야지 이 정확성이 올라가거든요. 자기가 하면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사이코패스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다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다 맞다고 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전문가가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 보면 그 연쇄 살인 한 20명 살해한 유영철 같은 경우가 40점 만점에 38점 우리나라 한 문제 틀렸거나 아니면 뭐 두 개 있어서 그냥 보통 보통 네네 여기는 이제 그랬고 또 서울 지역의 연쇄 살인마였던 정남규도 29점 또 조두순 아동 성폭행범 또 29점 그리고 또래 여성 살해를 했었던 정유정 씨가 28점 뭐 이런 식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김소영 살인 피의자가 25점으로 아마 최연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살이기 때문에 최연소로 지금 굉장히 공감 능력이 없고 충동적인 게 있고 또 어 뭐 이렇게 반사회성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죠.

▷이호승 : 인터넷에 보면 사이코패스 테스트 문항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지은 : 네 네 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그 내용을 안 봐서 그게 실제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호승 : 이건 피해 갈 수 있겠구나 하려면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이지은 : 본인이 하는 건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호승 : 그렇군요 그런 뭐 돌아다니는 거 이런 거는 실제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지은 : 저는 그거를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그 실제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이제 대중적으로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막 단순 단순하지는 않고 어쨌든 이거는 관찰을 하면서 오랜 시간 관찰을 하고 대화하면서 전문가가 판단하는 것을 이렇게 토대로 측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호승 : 그러면 뭐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테스트로 사이코패스가 나와도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네요.

▶이지은 : 한번 해보셨어요 사이코패스로 나오셨나요?

▷이호승 : 아니요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누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장례식장에서 만났다 그런데 이 사람의 언니를 죽였는데 왜 죽였냐. 장례식장에서 다시 그 여자를 보기 위해서 죽인 거다 뭐 이런 정답이 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지은 : PCL은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그건 이제 사이코패스의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각색을 좀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MBTI 뭐 이런 거 할 때 거기 질문지가 쫙 있잖아요 MBTI도 원래 지금은 아주 쉽게 약간 재미로 하는 경향이 있지만 원래 이것도 심리학 쪽에서 발전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MBTI 그렇게 실제로 하는 것과 물어볼 때. 나 슬퍼서 빵 샀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호승 :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슬프면 술 마셔야죠.

▶이지은 : 아니 MBTI 해보셨죠 MBTI에서 T예요 F예요?

▷이호승 : T입니다.

▶이지은 : T세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나 너무 슬퍼서 빵 샀어 뭐라고 하시는 .

▷이호승 : 저는 이해 못합니다.

▶이지은 : 이해 못하잖아요. 슬픈데 왜 빵을 사지 이러면 T고 정말 무슨 일 있었어 왜 슬펐어라고 이렇게 감정에 공감하는 얘기를 하면 F라는 거예요.

▷이호승 : T는 사이코패스에 좀 가까운 건가요?

▶이지은 :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이게 MBTI 질문지인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장례식장에 갔는데 돌아다니는 것도 그렇게 하는 그건 거지 실제로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호승 : 그렇군요 그거 하면서 시간 버릴 필요가 없네요. 찾아서 해봤어요. 몇 번 그런 거 해봤는데 믿음이 안 가서. 어쨌든 이 김소영에 대해서 경찰은 범행 동기가 애매하니까 네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을 했더라고요. 이상동기 범죄라는 게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이지은 : 맞습니다 근데 이상동기 범죄라는 게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법적 용어가 아니고 예전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뭐 이렇게 칼부림을 한다거나 묻지마 범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묻지마 범죄 했다가 묻지마 범죄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니까 무동기 범죄 동기가 없는 것 같아라고 했다가 동기가 없진 않아 그럼 이상 동기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에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한다라고 하면 이상동기 범죄다 이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난 여자가 다 싫어해서 여자를 찔러 죽인다든지요.

▷이호승 : 그 동기가 없지는 않겠어요.

▶이지은 : 없지는 않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납득이 되지 않는 동기 그러니까 슬퍼서 빵 사온 것처럼 슬퍼서 칼 들고 나와서. 그다음에 내가 기분이 나빠서 쟤가 나를 째려보는 것 같아서 이건 우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나름의 동기는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일반인이 봤을 때는 이상한 동기, 이상 동기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이호승 : 그러니까 김소영 같은 케이스도 아무리 대화하고 물어보고 답변을 듣고 해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지은 : 그렇죠. 지금 이제 지금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다음에 뭐 지갑을 훔쳐 나와가지고 먹을 거 사고 예 그래서 막 12인분을 시켰다니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 남자한테 뭘 자기 병원비를 대달라 뭐 어디 돈을 달라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끝난 것 같으면 이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러면 뭔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뭐 어마어마한 돈도 아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인다는 게 잘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이상 동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호승 : 범행 동기가 불분명해요 확실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한테 유리하게 반영될 수가 있나요?

▶이지은 : 오히려 불리하게 반영이 될 겁니다.

▷이호승 : 판사도 검사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지은 :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양형위원회라는 데서 양형 기준이 있거든요 살인과 관련해서는 동기와 관련해서 양형을 한 5개로 나눠 놨습니다. 첫 번째는 감경이 될 수 있는 동기인데 정상 참작 동기라고 합니다 뭐냐 하면 저 사람이 계속 나를 괴롭혀 왔어 계속 성폭행을 해왔어 그런 다음에 내가 도저히 못 참아서 죽이면 이건 정상 참작이 되기 때문에 감경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일반 동기 이건 뭐냐 하면 싸우다가 죽인다든지 원한이 있어서 죽인다든지 그러니까 보통의 동기 보통의 동기. 세 번째가 비난받을 동기예요. 내가 뭘 훔쳤는데 쟤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 쟤를 제거해야 되겠다 또는 보복하려고 쟤가 나한테 계속 꽁하고 나쁜 얘기를 할 것 같으니까 보복하려고 이러면 이건 비난받을 동기 이거보다 더 올라가는 게 중대한 범죄가 결합이 돼 있을 때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뭐 미성년자를 유괴 납치를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죽였다 이러면 더 이제 가중이 되는 거고 되는 거죠. 가장 가중되는 형태가 뭐냐 하면 인명 경시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호승 : 이런 경우도 그럴 수도 차라리 돈 때문에 죽였으면 모르겠는데.

▶이지은 : 그렇죠. 만약에 내가 저 돈을 뭐 한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내가 죽일 만한 그나마 뭔가 이유가 있었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죽이는 거잖아요.

▷이호승 : 완전 격리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지은 : 그런 사람들이 욕구 때문에라든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동기로 사람의 생명을 굉장히 경시하는 2명 이상 그리고 뭐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죽이려고 했는데 그냥 상해에 그친 사람들 이렇다면 이거는 가장 그 범죄 동기와 관련해서는 가장 가중된 형태인 거죠.

▷이호승 : 반대로 그 사람한테도 국선 변호인이 붙을 것 아닙니까?

▶이지은 : 맞습니다.

▷이호승 : 최대한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피해야 되니 동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뜯었는데 계속 날 쫓아다닐 것 같아서 귀찮아서 죽였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지은 : 그러니까 어쨌든 주장은 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제 국선 변호인이 붙었다가 지금 이제 사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하겠지만 그걸 이제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합당한 근거들을 대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그건 좀 힘든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호승 : 이제 논리 싸움이 되는 거네요 변호사랑 검사 측이랑.

▶이지은 : 그런데 지금 이제 해 왔던 행동들을 보면 뭐 정말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그랬다라든지 이런 건 좀 입증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호승 : 저도 이거 질문 만들려고 조사하다 보니까 김소영이 PTSD 환자를 연기하면서 약을 받아낸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 들어보지도 못한 약들 있잖아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디아제팜. 디아제팜은 언론에서 보긴 했는데 약물들의 이름들이 다 나오고 어떻게 빻아서 먹이고 뭐 이런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모방 범죄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놓는 건 문제 있지 않나 싶어요.

▶이지은 :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또 그 뉴스를 검색을 해서 봤다고.

▷이호승 : 연기해도 받을 수 있는 약인가 보네요 이렇게 되면.

▶이지은 : 그렇죠.

▷이호승 : 네 연기할 수도 있고 해서 어떻게 받아서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하면 살인도 가능하고 이렇다면조금만 먹이면 살인까지는 안 가도 정신을 잃게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지은 : 예 너무 이렇게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는 이제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제 이 범죄의 흉악성이라든지 뭐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어 언론 측에서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일단 김소영이 재판을 받게 되면 저는 그게 궁금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중 사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네 여태까지 나온 걸 보면 그런데 심신미약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이게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잖아요.

▶이지은 : 그렇죠 네네.

▷이호승 : 이런 경우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이지은 : 그러면 이제 가중 사유가 있으면 가중 사유대로 다 올리고 감경 사유가 있으면 또 감경 사유대로 내리고 더하기 빼기 하는 거거든요. 더하기 빼기가 다 들어가는

▷이호승 : 40 여기는 뭐 10 이러면 30년이 되고.

▶이지은 :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더하기 빼기가 다 되는 건데 감경을 받으려고 아마 굉장히 이것저것 주장을 많이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심신미약 이런 얘기도 할 건데 사실 이제 이거 좀 힘들다고 봐요. 왜냐하면 심신미약은 일단 이제 범행 도구를 정교하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심신 거의 정신병 또는 막 술에 취해가지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 이런 거를 의미를 하거든요.

▷이호승 : 그런데 심신미약이 아닌 상태에서 약을 빻았어요. 준비를 했는데 막상 먹일 때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요?

▶이지은 : 그게 이제 합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주장을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PTSD가 있어 가지고 속여 가지고 연기를 해 가지고 아주 계획적인 거거든요 이게 연기를 해서 그것까지 가지고 와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는지 인터넷으로 다 찾은 것까지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이거랑 술에 타서 뭐 신경 안정제랑 숙취 해소제랑 섞어가지고 먹었더니 어떻게 된다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 보니.

▷이호승 : 약학적 지식까지 다 얻은 거네요 심신미약 상태에서요.

▶이지은 : 그렇죠. 굉장히 정교하게 했고 이 도구를 이용을 했고 그다음에 범행성이 아주 그냥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냐 방향성 같은 게 굉장히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심신미약 같은 경우에는 그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도 내가 무슨 행동을 한 거지 횡설수설하거나 막 이래야 되는데 그 이후에 본인이 뭐 카드를 가지고 가거나 뭔가 이렇게 또 훔쳐 가지고 또 뭘 사고 막 이런 전후 과정으로 봤을 때는 심신미약이 인정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이제 그 사이코패스 진단은 이거는 뭐 정신 병리 현상이 아니라 그냥 반성격 장애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심신미약이랑 또 관련이 없습니다.

▷이호승 : 이게 하나 궁금한 게 더 생겼는데 그 사이코패스 테스트 있잖아요. 이거를 재판부에서 참고 수준이에요 아니면 굉장히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보나요?

▶이지은 : 이거는 어떤 심리 범죄 심리와 관련된 내용이어 가지고 어떤 법적으로 감경 또는 가중 사유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가중 감경 사유는 아니지만 굳이 연결을 시켜 본다면 저는 피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특성이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앞으로도 재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특성까지 연결을 시켜 본다면 좀 사회적으로 격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직접적으로 사이코패스가 몇 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중 사유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이호승 : 그랬군요. 아니 뭐 보니까 처음에 신고자 행세하면서 119에 전화했을 때도 걸러내지 못했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더 생기기도 맨날 나오는 얘기가 그거잖아 초동 대응 경찰 초동 대응에 문제 있었다 이런 얘기하는데 아무튼 일단 잡긴 잡았으니까 네 재판 과정을 봐야겠네요.

▶이지은 : 네 재판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고요 또 이제 본인이 아동 학대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호승 : 그것도 감형 사유가 되나요?

▶이지은 : 감형 사유는 아닙니다. 이제 감형 사유는 아니고 이제 뭐 청각 장애자라든지 언어 장애자라든지 심신미약자는 감경이 되는데 이렇게 뭐 어렸을 때 뭐 이런 학대를 받았다 이런 내용은 직접적인 감경 사유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판사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정심을 좀 불러 일으키려고 뭐 이제 이런 얘기 내가 그때 아버지한테 했을 때 그때 죽어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냥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이호승 : 모든 범죄자들이 다 그럴 테니까요.

▶이지은 : 맞습니다. 판사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경 가중을 다 한 다음에 몇 년 형에서 몇 년 형까지를 예를 들어 7년에서 10년까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처단형이라고 하거든요. 그 안에서는 판사의 재량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낮은 형을 받기 위해서 불쌍해 보이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근데 그건 재판 과정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판사한테. 그런데 검찰이 이걸 밖에다 풀었거든요. 아동 학대 받았다고. 뭐 하러 풀죠.

▶이지은 :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해가 안 돼요 피해자.

▷이호승 : 불쌍하게 보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지은 :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이 가해자한테 서사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호승 : 그러니까 그걸 검찰이 왜.

▶이지은 : 예 맞습니다. 정확한 게 가해자가 왜 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이 가해자도 알고 보니 피해자였다 어렸을 때부터 학대 당했다 이런 얘기를 만들어 주면 정말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거거든요. 이런 그거는 나중에 어떤 사회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가해자를 교정하거나 이랬을 때 필요해서.

이호승 : 그리고 아동 학대 받은 사람들이 다 연쇄살인마가 되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

▶이지은 : 맞습니다. 그렇고 그렇고 만약에 지금은 피해자 지금 이제 살해당한 피해자가 있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지금 계속해서 또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죠.

▷이호승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넘었네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지은 민주당 대변인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31일 모실 분은 경기지사에 출마한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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