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을 포함해 청년일자리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도 반영한다. 또 직접 현금지원인 ‘지역화폐’는 취약계층에 집중지원 형태로 진행한다. ‘추경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여당은 오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26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2026년 추경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편성 방향을 설명했다.

당정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부담 경감 방안을 추경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석유 비축물량 확대하고 최고가격제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을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며 “석화 연료인 나프타가 안전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희토류·요소류 등 핵심전략품목 안정 공급되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추경에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약 위해 대중교통 촉진 예산 사업도 확대한다. 가정용 태양광 보급 사업을 재개하고, K-패스(대중교통 이용요금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제도) 환급률을 높이는 방식 등을 검토한다.

민생안정 예산과 관련해 한 정책위의장은 “취약계층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및 에너지바우처, 무기질비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경제위기로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 일자리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일상회복 위한 최소 보증금에 소요되는 예산도 (추경에)반영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홈플러스를 포함한 체불임금 조기청산 사업에도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 경기 위축 시 먼저 타격을 입은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대한 선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업 자금경색 해소하고 유동성 제고 위해 수출 정책금융 추가지원한다. 또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대상 맞춤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민생지원금에 대해서는 “피해가 많은 서민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방을 우대하고 또 어려운 계층에 조금 더 지원하는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이소영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소득 하위 50%에 1인당 15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선별 대상을 하위 몇 퍼센트로 할지와 금액 등은 정부 최종안을 확인해야 한다”며 “당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당정은 추경안 제출 후 신속한 국회 처리에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추경예산안의 구체적 내용은 국무회의 직후인 3월 31일 국회에 제출하여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릴 것”이라며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경제 위기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경 편성 및 집행이 아주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추경 심사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 국회가 한가롭게 심사를 늦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1일 국회로 추경안이 넘어오는 즉시 심사에 돌입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예정한 다음 달 10일보다 처리시한은 하루 더 당겼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는 31일에는 추경안을 제출하고 4월2일 시정 연설을 추진하겠다. 그 후 4월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