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워온더록스' 캡처)
이 대표는 기고글에서 “한국 야당인 개혁신당의 지도자로서, 나는 항행의 자유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무쇠(Iron)‘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한국은 수동적 방관과 직접 파병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할 필요가 없다. 의미 있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6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한국 해군 자산 파견에 반대하고 있어 현 정부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정치권의 논쟁은 여전히 ’파견하느냐 마느냐‘라는 단순한 이분법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한국 원유 수입량의 3분의 2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는 훨씬 더 복잡한 지정학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한정된 해군 자산을 전환 배치하는 대신, 물류, 정비, 산업적 지원과 함께 비대칭 위협으로부터 상업적 항행을 보호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방어 역량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기여는 첨단 지대공 미사일이나 지향성 에너지 무기 체계와 같은 방어용 하드웨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일례로 천궁-II (M-SAM) 시스템은 최근 중동 실전 배치에서 거의 완벽한 요격률을 기록하며 그 성능을 입증해 왔다”면서 “또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I 시스템은 발사당 약 1.5달러라는 혁신적인 비용으로 높은 명중률을 제공하며, 아군이 수백만 달러짜리 요격 미사일을 소모하게 만드는 저가 비대칭 드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이 나토(NATO) 내 제2위 무기 공급국으로서 ’유럽의 무기고‘로 부상했듯이, 이제는 중동의 해양 안보 영역에서도 그 역할을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를 통해 한국은 해당 지역에 이미 진출해 있는 파트너들의 작전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접근법은 항행의 자유라는 글로벌 공공재를 보호하는 동시에, 한국의 기여와 직접적인 전투 참여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유지해준다”면서 “이는 한국이 역내 대비 태세를 약화시키거나 불필요한 전략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동맹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해준다”고 자평했다.
이 기고에서 이 대표는 또 미측이 한국 정부의 반대에도 사드 자산을 중동으로 재배치한 것은 동맹 신뢰를 저해하는 일방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사드 발사대의 중동 재배치 과정에서 워싱턴은 한국 정부의 반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강행했다. 통보는 이뤄졌으나, 이는 공동의 숙의라기보다 이미 완료된 전략적 현실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에 가까웠다”면서 “파트너십이 아닌 ’예우 차원의 통보‘로 작동하는 협의는 동맹의 불균형을 알리는 신호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 이 대표는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국내 규제에만 매몰된 현 정부의 안보정책에 날을 세웠다. 성공적인 중동 지역 한국민 이송 작전이라는 단기적 성과 뒤에서, 정작 에너지 안보의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 해결보다는 국내 정유사 가격 통제나 자동차 5부제 같은 ’국내 규제성 조치‘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원유 수입량의 3분의 2가 통과하는 곳이다. 미국은 동맹국들에 호르무즈 해협 안보 기여를 압박하고 있으며, 사드 등 군사 자산의 한반도 이탈과 파병 요구가 맞물리면서 호르무즈 해협 안보 위기는 한국 외교·안보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