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기초지방정부 대상 현장설명회.2026.03.37.(법제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법제처가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안내에 나섰다.
법제처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충청권(대전·충북·충남)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양미향 법제지원국장과 류준모 법제지원과장 등이 참석해 △자치법제 지원제도 안내 △법령정비 제안창구 소개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강의 △자치법규 의견제시 질의·답변 등을 중심으로 실무 교육과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 공무원들은 "조례·규칙 등의 자치법규 입안 및 해석·집행에 도움이 되는 제도들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였다"며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치법규 품질 개선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기초지방정부는 광역지자체에 비해 자치법제 지원제도 활용도가 낮은 편"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도 인지도를 높이고 활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청권에 이어 경상권, 전라권 등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