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다주택 공직자 승진배제 검토' 보도를 정면 반박하며 공직자에 대한 주택 매각 강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X·구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 정부는 세제·금융·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개인의 자유"라며 "그 결과인 손실 역시 본인의 책임일 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직자 인사 불이익을 통한 매각 유도 방안에 대해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 배제 등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공직자들에게 주택 보유가 더 이상 재산 증식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줘 손실을 피할 기회를 주는 것은 몰라도, 매도 압박을 가하는 것은 정책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종전에 '매각 권유는 할지언정 매각 압박은 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도 경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취재됐는지는 모르겠으나 5급 이상 승진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고려나 사적 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특별관계에 있는 다주택 공직자들을 승진배제하며 사실상 주택 매각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 정책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시정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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