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29일 임기 내 10만 호를 공급하는 등의 서울 주거 공약을 발표했다.

전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100년 이상 내구연한을 가진 질 좋고 쾌적한 명품 공공아파트를 역세권 등 주요 공공부지에 LH와 SH가 직접 건설해 반의반 값 아파트를 임기 내 10만 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국정철학 원칙은 공공이 소유한 택지를 민간에 팔지 말고 그 부지에 LH, 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지어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더 이상 서울에선 공공이 땅 팔아 돈 버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반의반 값 아파트 토지는 서울이나 SH,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 소유권만 수분양자가 가지게 된다"며 "분양 가격은 현재 통상 분양가의 반의반 값도 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후보는 "분양 후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이미 주택법 등 근거 법령이 마련돼 개인 재산권도 보장된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10만 호 중 30%는 공공이 보유해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70%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분양받는 분들은 약간의 토지 임대료만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현재 내구연한을 넘겨 재건축 대상인 노후 공공주택은 서울에 SH 4만 호, LH 2만 호가 있다"며 "이를 순차적으로 재건축해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고, 50층 이상 초고층으로 재건축해 7만 호 이상을 신규로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서울시나 SH 등 공공택지 부지를 활용해 신규 토지임대부 공공아파트 3만 호를 확보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또 "기존주택이나 신축약정 주택 매입임대를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역세권 주변 택지를 확보해 2만 호를 공급하겠다"며 "짓지도 않은 빌라 등을 사전약정 해 매입하고 무제한 빌라, 오피스텔 등을 시세 2배 이상으로 매입하는 행위는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허가 지역의 개발이익 20% 환수를 건물이 아닌 토지로 해 환수한 토지에 서울시가 직접 주택을 짓는다는 계획도 내놨다.

분양가 80%는 서울시가 2% 이하 저렴한 이자로 대출하는 제도로 3억 원 상당 분양가 부담을 낮춘다는 포부다.

전 후보는 "집값이 턱없이 오르는 이유 중 가장 큰 건 땅값"이라며 "그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이 보유해 부동산 시장 전체를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장이 엇박자 내는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이거나, 민주당이지만 이 대통령의 기본주택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공한 행정의 개념을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보는 인식을 가진 시장이라면 서울에서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노력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같은 당 정원오 후보를 겨눴다.

앞서 성동구청장을 지낸 정 후보가 한 인터뷰에서 성동구 아파트값 순위가 12위에서 5위로 올랐다면서 "지역 선호도가 높아진 결과"라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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