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법(특검법)의 후속 입법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김기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2차 종합특검의 보완 입법을 두고 '민생 파괴'라는 해괴한 논리를 앞세워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몸집 불리기'라 비하하며, 검찰 조직의 구조적 몰락을 특검 탓으로 돌리는 야당의 행태는 '비겁한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2차 종합특검이 다루는 사안은 내란 의혹과 권력형 비리, 정치공작 의혹 등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뒤흔든 중대 사건들"이라며 "이제 막 강제수사에 착수한 특검을 두고 '성과가 없다'며 공격하는 것은 수사 시작도 전에 여론을 흔들어 수사 동력을 꺾으려는 정치 술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이 인력 부족과 검사 사직을 문제 삼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정치검찰의 부실수사와 봐주기수사 아닌가.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려니 인력이 더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특검 파견과 오는 10월 예정인 검찰청 해제로 검찰 내 이탈과 인력 부족이 심화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안 그래도 부족한 인력들이 특검에 불려 가면서 검찰 미제 사건이 2년 전의 2배인 12만 건을 넘었다"며 "범죄자들은 살판이 났고, 억울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또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로 검사들의 줄사퇴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책 없는 검찰 해체, 선거 심판으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현재 2차 특검은 출범 20일이 지나서야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을 뿐, 주요 피의자 소환 조사조차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민주당은 원인 점검은커녕 파견 공무원 상한을 늘리고 수사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부터 내놨다"며 "사람이 없어서 수사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 명분이 없어 사람이 모이지 않는 것임을 민주당만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국 주요 지청은 '파산지청'이라 불릴 만큼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며 "올해 들어 사직한 검사 58명과 5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 67명을 합치면 총 125명이 일선을 떠나고 있다. 이는 전국 2위 규모인 인천지검 현원(106명)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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