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구윤철 '보유세 최후수단' 언급에 "7월 가능성 상당"

정치

뉴스1,

2026년 3월 30일, 오후 03:00

진성준 신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6.3.12 © 뉴스1 유승관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거론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7월 세제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전망했다.

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도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중과 조치를 절대로 유예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믿는 분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구 부총리는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두고 "공급 확대, 금융 혁신, 자금 유입 억제 등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최후적으로 부동산 세제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또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면 안 된다. 그런 불필요한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른 부담을 마땅히 져야 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7월에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아무래도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점을 강하게 염두에 두는 것 같다"고 했다.

진 의원은 또 "선거를 생각해서라도 부동산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저는) 계속 견지해 왔다"라면서도 "당으로서는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정·청이 추진 중인 부동산감독원 설치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정무위원회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께서 위원장을 맡고 있어 부정적인 것 같다"고 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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