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반려동물 정책 주무 부처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로는 특정한 부처에서 이것을 다루기가 어려워서 기존의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무 업무는 그대로 하되, 관련 정책은 일단 총리실 산하에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두고 다뤄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국회에서 반려동물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관련 부처가 어디가 돼야 하느냐를 놓고서도 토론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통적으로는 농식품부에서 다뤄왔는데, 농식품부에서 다뤄야 된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분들은 '왜 나랑 같이하는 거의 가족 같은 동물을 가축 다루듯 다루냐' 이렇게 정서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각종 보험 등 문제와도 상관이 있으니 보건복지부에서 다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 나아가서 아예 가족의 일환으로 해서 성평등가족부에서 다루는 게 장기적으로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을 만큼 반려동물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큰 영역과 비중을 점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런데 막상 이 문제를 정책으로 다루려고 하다 보니 어느 부처에서 중심이 돼야 하는가의 문제도 있고,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중심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있다)"면서 "치료자 중심으로 보느냐, 아니면 아주 근본적이고 철학적으로 동물권까지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물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느냐는 등 다양한 상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일단 저희는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그들을 케어하고 키우는 가족들, 사람들 중심으로 생기는 문제를 좀 바라보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몇 번 논의를 통해 주요한 의제를 걸러내는 작업을 했다"며 반려동물정책위원회 출범 과정을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동물 학대 금지와 반려동물 보호 지원을 담당하는 동물복지원을 만들자고 했더니 그것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고 하더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1일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도 "주로 산업 대상으로서의 동물을 취급하는 부서가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적정하냐고 시끌시끌할 것 같은데 사회적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국민의 의사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소관 부처 조정에 관해 각계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가지며 논의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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