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다주택 서울시 공무원, 부동산 인허가 업무서 배제'

정치

이데일리,

2026년 3월 30일, 오후 04:15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전현희 의원이 자신이 서울시장이 되면 다주택자 공무원을 부동산 인허가 업무에서 전면 배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시장 출마에 나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전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은 재산 증식 도구가 아니라 머물러야 하는 곳이고 삶의 쉼이 보장되는 곳이어야 한다. 서울시민들의 주거 안정은 서울시 행정의 제일 목표여야 한다”며 부동산 행정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전날에도 시세의 4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한 토지 임대부 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이날 “서울의 주택 또는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업무에 종사하거나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공무원 중 ‘다주택자 또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그 업무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했다. 다주택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입안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한 이재명 정부 기조를 차용한 것이다.

전 의원은 이와 함께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 자산 현황을 상시적으로 서울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서울시가 보유한 토지, 건물, 주택 등에 대한 정보를 필지별로 취득가격 장부가격과 동시에 공시 가격을 공개하여 서울시의 재산이 자산 낭비성 매각등 부당하게 운용되지 않게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정의 근거로 활용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분양원가 공개 의무화, 서울시 직접 시공제 확대, 인공지능(AI) 서울 신문고를 통한 부동산 행정 절차 실시간 공개 등도 전 의원 공약에 포함됐다.

전 의원은 “주택 안정화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에 서울에서는 저 전현희가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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