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로,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교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휴일 적용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해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되면,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휴일을 보장받게 된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됐다.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가족에 의료·양로 지원 등을 예우하기 위해 새롭게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다만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경우, 법사위에 회부된 후 숙려기간인 20일을 채우지 못해 처리가 미뤄졌다.

아울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표결을 거쳐 재석 15명 중 찬성 10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됐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명령을 도입해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막바지 법안 심사를 앞두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회유 정황이 담긴 육성 녹취가 전날(29일) 일부 공개된 것을 두고 신경전도 벌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를 위증으로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여기(국회에) 나와 거짓말을 했던 게 지금 뻔히 다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직 검사가 뻔뻔하게 SNS에 글을 올리며 정치권과 싸우고 정치질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리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이라고 해도 본인이 죄를 뒤집어쓰는데 얘기를 안 하겠나"라며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다는 뜻)로 조작이라는 것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괴롭힐 건가"라고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장관직) 감당이 어려운 것 같다"며 "대검은 문제의 발언이 저렇게 나왔는데도 감찰 착수도 못했다. 법무부 감찰관은 왜 안 뽑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정 장관은 "특검과 또 국정조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밝혀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다"고 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