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7월 세제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전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다. 그는 “대통령께서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중과 조치를 절대로 유예하지 않겠다, 이런 정부의 정책을 믿는 분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 현황을 공유하며 증세 명분을 제시한 것과 정확히 맞물려 있다”면서 “대통령의 ‘하명’과 예결위원장의 ‘발 맞추기’가 조직적인 증세 계획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담배세와 주류세 인상 보도가 나올 때마다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부인으로 일관하며 여론의 비판을 피하는 데 급급했다”면서 “설탕세 도입 또한 국민 반응을 살피다 반발이 거세면 슬그머니 물러서는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서는 이렇듯 증세가 없는 것처럼 강변하면서도, 정작 뒤에서는 ‘부동산 세제를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공언을 뒤집고, 보유세 인상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해 놓고 시행 시점만 저울질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결국 선거 전에는 추경을 통해 현금을 살포해 표를 사고, 선거만 끝나면 그 수십 배를 세금 폭탄으로 거둬들이겠다는 정략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