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1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집값이 상승하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삶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단순한 실패를 넘어 청년의 삶과 생애주기 사다리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신혼부부 가구 수는 2015년 147만 쌍에서 지난해 95만 쌍으로 감소했고, 특히 서울 신혼부부는 23만 쌍에서 16만 쌍으로 급감했다. 반면, 경기도 신혼부부의 경우 29만 쌍으로 전체 30%를 차지하는 등 신혼부부 관외 이동이 고착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9개월간, 즉 2025년 6월부터 2026년 3월까지는 서울 아파트 값은 11.1%로 급등했다. 수요 억제 정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가속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강남 일부 고가 주택의 급매물을 통한 지역 가격 조정을 정책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실제로는 수도권 전반의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한이 연 7%를 넘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영끌로 대출을 받았던 서민과 중산층은 금리 재산정으로 인해 이자 상환 부담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올해 금리가 재산정되는 주담대 규모만 해도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총장은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가 줄고 소비 위축은 결국 내수 침체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금리 급등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가계 상환 경감 대책과 취약 차주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은 집을 사자니 취득세, 살자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세상을 떠나려니 상속세 걱정"이라며 "특히 지방선거 직후로 맞춘 이재명 정부의 세금 폭탄, 시한폭탄의 초침이 빨라지고 있다"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서울 화곡동 한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5억 7500만원에서 6억 3200만원으로 늘었다며 "주택자 재산세 특례마저 폐지된다면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은퇴자의 경우 앉은 자리에서 30% 폭등한 세금 날벼락을 맞게 된다"고 했다.

이어 "평생 땅 흘려 내 집 마련한 게 죄가 되어서 노후의 유일한 안식처를 세금 내기 위해서 팔아야 하는 이 정권의 조세 설계는 그럼에도 착착 진행 중"라고 비판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