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61차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와 그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만연한 불처벌 문화, 책임 규명 부족, 인도에 반하는 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인권최고대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 정부가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와 유린을 통해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주민 복지 대신 군사비에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는 점도 기재됐다. 또 청소년기 여아를 포함한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리와 성평등을 포함한 북한 인권 상황이 국제 평화 및 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인권최고대표의 북한인권 관련 포괄적 보고서에 기재된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강조가 들어갔고, 납북자의 즉각 송환, 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등 인도적 사안을 포함했다. 북한이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참여한 것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올해 결의안에는 우리 정부를 비롯해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불참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3년 다시 합류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11월에도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북한이 예민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반대하는 정부 내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는 동시에 공동제안국 불참이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심 끝에 공동제안국 합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번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과 별개로 이재명 정권의 ‘평화공존 정책’은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은 체제 훼손과 존엄 모독을 좌시하지 않는 특이한 체제인 만큼, 조만간 외무성 대변인 담화나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담화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 내다봤다.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