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일 전국 농지를 전수조사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농지에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공식화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농업인을 위해 농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농지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러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농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수조사는 2단계에 걸쳐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농지에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단순한 적발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 농지관리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지는 국가 식량안보 기반이기도 하지만 경자유전이라는 헌법적 원칙이 있어서 이를 위반하는 투기적 소유를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정상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현장의 농업인들에게 불필요한 우려를 야기하는, 불안감을 조장하는 내용이 없게 세심하게 설계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정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3월 12일 당정협의에서 미뤄뒀던 선거제도 논의를 본격화한 것으로 오는 6월까지 추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농협개혁 추진단을 토대로 농협 회장을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는 안을 마련했다"면서 "회장 권한 강화 등으로 우려감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마련된 안에 따르면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정상화하게 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지역조합 경쟁력 강화 등 근본적인 역할 제고 방안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조합원 직선제 도입으로 권력의 집중화 등 선거 문제점을 노출할 우려에 대한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추가 보완사항은 없는지 함께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농식품부에 편성된 2658억 원 규모의 추경과 관련해서는 "이란전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적기에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송 장관은 "현장 요구를 고려해 요소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농업용 면세유 가격 인상이 농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을 경감하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뒀다"며 "정부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기간 필요한 부분은 보완이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수부에 편선된 919억 원 추경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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