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차량 부제 시행을 두고 "호르무즈가 막혔다고 출퇴근을 막는 게 대책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위기의 원인은 밖에 있는데 해법은 안에서만 찾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에너지 절감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헌법 제23조는 국가가 재산권을 제한하려면 정당한 보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사용권을 박탈하면서 취득세, 자동차세 등 세금과 보험료는 그대로 걷겠다는 건 권리를 빼앗고 의무만 남기는 것"이라면서 "부제를 시행하려면 운행 금지 일수에 비례한 자동차세 환급과 보험료 소득공제가 추경에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때 영업 제한의 방역 효과는 제한적이었지만 자영업자들의 생계는 무너졌다. 협조와 애국심만 강요했던 행정은 행정편의주의의 결과"라며 "위기 때마다 위정자의 행정편의주의가 최우선 과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자 협력, 대이란 직접 대화, 도입선 다변화 등 전면적 외교보다는 차량 수요 억제에 집중하는 것 같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열 외교에서 성과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등록 차량 2370만 대 전체에 5부제를 의무 시행해도 줄어드는 유류 소비는 하루 약 5만 배럴, 전체 소비의 약 4%뿐"이라며 "이 정도 절감을 위해 국민의 이동권과 영업권을 침해하겠다는 행정편의주의는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멈추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가가 올라도 차를 세울 수 없는 이유는 게으름이 아니라 대중교통이 모든 곳에 닿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택지가 없는 사람에게 부제는 생계를 멈추라는 통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재산권과 영업권을 관료들이 가볍게 여기는 풍토를 꾸준히 지적하겠다"고 덧붙였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