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당정이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2028년부터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한다. 또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농지전수조사는 오는 5월부터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토지를 대상으로 실시해 연내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1일 윤준병 민주당 정책위 농해수 정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년 농해수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발표했다. 당정은 농해수위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농협 선거제도 개혁방안,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농협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당정은 차기 2028년 농협중앙회장부터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하기로 했다. 다만 직선제 투표 실시에 따른 선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8년 농협중앙회장 임기만 3년(현행 4년)으로 단축해 2032년부터는 농협중앙회장·조합장 직선제 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중복 가입된 조합원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 187만명이 1인 1표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며 “중앙회장 권한 강화 등 우려 상황에 대비해 이사회 견제 기능 강화, 퇴직자의 중앙회 계열사 재취업 제한 등 추가적인 통제 장치를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조합원 대상 직선제를 하니 선거비용이 필요하겠으나, 현 제도에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직선제에)수반되는 비용이 훨씬 더 비용적으론 적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는 그간 수차례 조합장 대상 금품 살포 의혹 등이 반복됐다.

농지 전수조사는 오는 5월부터 실시해 1996년 이후 취득된 농지에 대한 조사를 올해 중 마무리한다.

윤 위원장은 “올해는 행정처분 가능한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투기 위험에 대해선 심층 조사를 집중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대도시 주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잣대로 집중 심사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농지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사가 시작하는 5월 이전에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 참석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2027년)에는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당정은 이날 2658억원 규모로 편성된 농식품부 관련 추경예산을 논의하며 “지금보다 충분히 반영될 필요 있다”고 공감했다.

윤 위원장은 “본격 시작되는 농번기에 맞춰 농기계 등에 사용되는 유류비에 대한 농가의 부담 줄일 수 있도록,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회 심의 단계서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며 “유기질 비료·사료 등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과 중장기적으로 고유가 상황 대응력 높이기 위한 보온 등 농업 에너지 효율화 위한 지원방안도 논의했다”고 했다.

또 당정은 919억원 규모의 해수부 관련 추경예산에 대해서도 어업인, 연안화물선 등 고유가로 인한 경영 부담 큰 해양수산 분야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 위원장은 농해수위 관련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취지인가‘라는 질문에 “선후·완급·경중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다”면서도 “농어촌은 사회적 약자이기에 부족한 내용을 내부적으로 소화하기보다 증액시켜서 위기극복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당에서는 윤 위원장 외에 서삼석·문금주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및 황종우 해수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