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2주택자 이상, 개인·법인 임대사업자)의 만기 대출 연장을 불허한다고 발표한 1일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와 '출산 연동형 주택자금대출'을 꺼내 들었다.

장동혁 당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반값 전세를 추진하겠다"며 "자녀를 낳은 만큼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주변 시세의 50%로 장기 전세 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를 서울에서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며 "중앙정부의 행정 절차나 국회의 법 개정 없이도 지방 정부의 공공주택 임대료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연 1% 이내의 초저금리 주거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 감면 혜택을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며 "한 명을 출산하면 이자 전액을 감면하고, 2명 출산 시 원금의 3분의 1, 3명 출산 시 원금의 3분의 2, 4명 이상 출산 가정은 원금 전액을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월세 세액 공제도 실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5%, 5500만 원 이하 가구에는 17%를 적용하는 것을 총급여 9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연간 공제 한도를 현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청년 월세 지원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장 대표는 "청년 월세 지원 금액을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겠다"며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변경하고 총 재산가액도 1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의 지방정부를 많이 선택해 주시면 그만큼 집값이 안정되고 전월세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는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는 선거다"라고 강조했다.

공약 발표에 앞서 당 지도부는 '세금폭탄·월세폭등·전세실종' 간담회를 열고 공인중개사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마취제" 등의 표현을 써가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폈다. 현장에는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조정훈(서울 마포갑)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요즘 하는 걸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곧 집값을 잡을 것 같다"며 "오늘이 만우절이다"라고 뼈 있는 말로 비꼬았다.그는 "많은 청년들이, 많은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미래를 포기하고 있다"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을 얼마나 절망하게 하는지 지금 몸으로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로 가져가 정책과 입법으로 담아내겠다"며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서울에 부족한 주택 수가 약 25만 가구 쯤 된다고 하는데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건 6만호밖에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휴대폰과 마찬가지로 주택도 '지금보다 넓은 평형, 편한 구조에 살고 싶다' '신축 아파트 가고 싶다'는 게 인간의 기본 욕구"라며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집을 넓히고 구조를 현대화시키려고 해도 다 규제로 못 박아놨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간담회가 열린 아파트 사례를 들어 "927세대 단지에 전세 매물 4건 월세는 5건"이라며 "부동산 매물 시장에 초가뭄을 이재명 정부가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빚 내서 주식하면 박수 쳐주고, 내 집 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대출 받은 건 죄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앞서 지도부는 단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중개업자들은 거래 절벽에 따른 생계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한 달에 한 건도 힘들다. 옛날에 100이었으면 지금은 10% 이내"라며 "다음달부터 아이들 학원비는 어떻게 하나"고 토로했다. 또 "전세 물량이 사라지면서 월세가 20~30% 올랐고 그 부담도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가고 있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해"이 대통령이SNS에 글을 써서 얄팍하게 심리전으로 계속 풀어가고 있는데 잠깐 마취제를 넣는건데 깨어나고 나면 훨씬 아플 것"이라며"부동산 문제는 얄팍한 심리전으로 단기간에 끝낼 문제가 아닌데 정부가 망하는 길로만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