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며 이른바 '전쟁 추경'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6조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상 상황엔 비상한 대책 필요…경제회생 골든타임 놓치지 않겠단 각오"
그는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로,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진단했다.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와 반도체·조선 등 한국 기업들의 활약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 전쟁으로 휘발유·경유 가격 등이 급등하고, 나프타·요소 등 원재료 부족이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청와대 등 조직을 '비상경제 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29년 만의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나프타 및 요소 등 수급 관리 강화·피해기업 정책금융 지원·아랍에미리트(UAE) 원유 2400만 배럴 도입 등에 나선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저는 정부가 촌음을 아껴가며 준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이유와 그 주요 내용을 직접 국민에게 설명드리고,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며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며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빚 없는 추경"…고유가 부담 완화·민생안전 대책 등 사용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2조 8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석유 최고가격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환율, 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5조 원을 반영했으며,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할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이 편성됐다.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두 배 확대하고, 소상공인 대상 3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 추가공급 및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8000건 확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국비 4000억 원 투입 등도 이뤄진다.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 1만 4000개 사로 확대, 수출 정책금융 7조 1000억 원 및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 원 추가 공급, 재생에너지 융자·보조 1조 1000억 원까지 확대 등 산업 현장 2조 6000억 원 투입 계획도 마련했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지방의 투자재원 9조 5000억 원도 이뤄진다.

"중동 위기, 소나기 아닌 거대 폭풍우…초당적 추경 협력 부탁"
이 대통령은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 그래서 더욱 위기"라며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국민도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길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경제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