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차 종합특검대응특별위원회(특위)는 2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간 이뤄진 '13분 독대'의 성격을 규명해야 한다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비상계엄은 우발적 상황이나 일부의 일탈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전복하려 한 조직적 내란 기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장기적 사전 기획 정황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일부 언론은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수석의 독대를 두고 "국회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이 발표되던 시점과 맞물려 단순 보고로 보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반대세력 처벌을 위한 법적 장치, 이른바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지시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했다.

특위는 '국가안전관리법' 구상이 과거 유신 체제의 국가보위법 또는 신군부의 입법 통치 방식과 유사하다며 "계엄을 통해 입법부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통치 장치를 구축하려 한 장기 독재 기획"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계엄 다음날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 전 수석이 모인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도 "사후 수습이 아니라 공모 및 증거인멸, 나아가 2차 계엄 시도 가능성까지 의심되는 정황"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특위는 지난 2월 19일 1심 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고 보기에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다"고 판단한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디.

특위는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의 실체를 축소하고 장기 사전 기획을 간과했다"면서 "군 인사, 사령관 회동, 국회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계획 등 일련의 흐름은 결코 충동적 사건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했다.

특위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망상이 아니라 실제 작전과 지시, 정치 일정과 맞물린 핵심 증거이며 계엄 이후 통치 청사진이 담긴 문서"라고 했다.

계엄 사태 '비선'으로 꼽히는 노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국가안전관리법, 선거제도 개편, 국회·정치 개혁 등 계엄 이후 구상을 의미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담겼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특위는 △김주현 전 수석 소환 및 구속 수사 △삼청동 안가 회동 전원 조사 △노상원 수첩 작성·전달·실행 연계성 규명 △장기 사전기획 실체 재판을 통한 확인 등을 2차 특검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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