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확산되는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빚 없는 추경’을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공급망 지원 등 세 축으로 구성됐다. 먼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10조원 이상을 투입키로 했다. 소득 하위 70%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를 지역화폐로 설계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노린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확대, 농어민 유가연동 보조금 및 비료·사료 지원 강화도 포함됐다. 대중교통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상향 조정한다.
민생 안정 대책에는 2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곳에서 300곳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의 기본 생활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는 3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도 확대된다.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도 늘려 고용 충격에 선제 대응한다. 청년층을 겨냥해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4000억원을 투입하고, 대기업 연계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해 취업 기회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산업 및 공급망 안정에는 2조6000억 원이 투입된다.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1만4000개 기업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 7조1000억 원을 추가 공급해 기업 자금 경색을 완화한다. 관광업계에는 저금리 자금 2800억 원을 지원한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에너지 전환 가속화도 추진한다. 태양광 등 주민참여형 ‘햇빛소득마을’을 700곳까지 늘리고, 에너지 인프라와 핵심 자원 확보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이 대통령은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 “이번 추경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며 “증시와 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재원 1조원을 활용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위기 속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도 밝혔다. 그는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에게는 절약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동참해 달라”며 “서로가 고통을 나누고 함께 극복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도약의 발판”이라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는 만큼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