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일 국회에 제출하고 시정연설을 했다. 시정연설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다. 이전 시정연설과 달리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가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비상한 각오를 밝혔다.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물가 충격을 사실상 비상경제 국면으로 규정한 점이 눈에 띈다.

2일 이 대통령은 국회를 찾아 26조2000억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2차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여파로 확산되는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빚 없는 추경’을 내세웠다.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공급망 지원 등 세 축으로 구성됐다.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70%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를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함께 노린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확대, 농어민 유가연동 보조금·비료·사료 지원도 포함됐다. 대중교통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상향 조정한다.

민생 안정 대책에는 2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취약계층 무상 먹거리 지원을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확대한다. 청년층을 겨냥해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4000억원을 투입한다. 대기업 연계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해 취업 기회를 넓힌다는 목표도 세웠다.

산업·공급망 안정에는 2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금융 7조1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기업 자금 조달에 숨통을 틔운다.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지원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에너지 전환 가속화도 추진한다.

에너지 위기 속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에게는 에너지 절약 등의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안보 위협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민생 경제가 전시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 아래 정부를 비상경제 대응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빚 없는 추경’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증시 활황과 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재원 1조원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쟁 핑계 추경, 선거용 매표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60만원을 주겠다는 발상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름을 붓는다”며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그 고통을 다시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악순환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정연설 전 환담에서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개헌 방향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전면 개정보다는 부분적·순차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우리 헌법이 너무 오래됐다”고 지적한 뒤 “지금 이 기회에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