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추경 연설을 '위기 앞의 결단'이라 높였으나 국민의힘은 '재정 파탄의 서막'이라고 혹평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2일 오후국회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뒤서면브리핑을 통해 "위기 앞에 결단으로 응답한 대통령 시정연설, '빚 없는 추경'으로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길을 분명히 밝혔다"고 평가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국가 운영을 비상경제 대응체계로 전환하고, 29년 만의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과 UAE 원유 2400만 배럴 확보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며 "위기를 예측이 아닌 현실로 직시하고 즉각 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선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와 기금 재원을 활용한 '빚 없는 추경'은 재정 책임과 위기 대응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이라면서 "고유가 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지원, 공급망 안정까지 포괄하며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대응책"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번 추경은 선택지가 아니라, 거센 파도 앞에서 국민을 지켜낼 든든한 방파제"라며 "추경안이 단 한 치의 지연 없이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추경을 "위기 극복이 아닌 '재정 파탄'의 서막"이라고 규정한 뒤 "전쟁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해법은 보이지 않았고, 민생을 강조했으나 설계는 부실했다. 결국 남은 것은 '빚잔치 위의 말잔치'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국제기구의 스태그플레이션 경고와 1% 미만의 성장률을 근거로 들며 "전쟁을 이유로 지출을 확대하면서도, 전쟁이 가져올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 가능성은 외면한 채 성장률 전망만 끌어올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모순"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60만 원을 주겠다는 발상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 위기 속에서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그 고통을 다시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악순환을 정부가 자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아니라,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핀셋 지원'에 나섰어야 한다"면서 "위기는 '돈 풀기'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책임 있는 결단으로 극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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