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5당은 2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등 정치개혁 추진에 합의하고 오는 10일 이전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 마련된 정치개혁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를 2022년 지방선거 대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을 적극 추진하며 광역의원 비례 비율을 지역구 대비 현행 10%에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5당은 오는 3일부터 입법화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민주당을 제외한 4당이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한 지 25일 만에 민주당이 동참해 이뤄졌다.혁신당은 당초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 맞춰 피케팅 시위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합의가 성사되면서 계획을 취소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가 계엄과 내란의 상처를 치유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된다는 점에서 민주당도 함께 뜻을 모으기로 했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선언문에 담긴 내용을 추진하고 10일 이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 개혁의 끝에서 맞이할 지방선거는 내란 본당 국민의힘을 완전히 퇴출하는 준엄한 심판의 장이자 내란 종식의 종착역이 될 것"이라며 "5당이 맺은 공조의 약속이 10일 결실을 맺도록 혁신당은 더욱 가열차게 뛰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많이 아쉽다. 사실 너무 부족하다"면서도 "하지만 출발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출발을 계기로 실질적인 정치개혁, 우리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개혁, 풀뿌리 주민자치가 제대로 성숙할 수 있는 정치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창민 대표는 "이번엔 늦어서 많은 약속을 담아내지 못하더라도 하반기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정개특위를 꾸려 지방선거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과 이후 정치개혁 의제를 빠르게 다뤄 국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정치가 역동적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반드시 만들어내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신 최고위원은 "앞으로 산적한 정치개혁 의제들에 대해 기본소득당도 최선을 다해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합의 경과에 대해 서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을 제외한) 4당의 원내대표단과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집중적인 논의, 특히 최근 며칠간의 논의를 통해서 기본 원칙적 방향, 또 앞으로 정개특위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내용 등에 대해서 큰 윤곽을 정리를 해 오늘 발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공통된 이해관계를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 수치나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그런 구체적인 걸 제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통분모가 무엇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성의 있게 국민의힘과도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은 이번 선언에서 빠졌다. 서 원내대표는 "세부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까지 충분하게 컨센서스를 확보하지 못했고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추후 논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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