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포퓰리즘’이고, ‘후다닥 입법’이고, ‘재정부담’ 커서 안된답니다”라며 “‘나는 대통령이고, 뭐든 맘대로 할 수 있으니 이유는 묻지마’라는 겁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포퓰리즘’이랍니다. 아닙니다”라며 “말에 자격을 너무 따질 필요는 없지만, 대한민국 역대급 포퓰리스트인 이 대통령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또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2024년 발의되었고, 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당대표로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던 법”이라며 “최근 민주당도 신속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이 정도로 충분히 검토되고, 여야 모두의 공감을 받은 지역 법안은 없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셋째, ‘재정 부담’이 크답니다. 아닙니다”라며 “호남 통합을 위해 쓰는 20조는 재정투자고, 부산 발전에 쓰는 돈은 재정부담입니까. 부산에 대한 투자도 ‘재정 부담’이 아니라 ‘재정 투자’입니다. 정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예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 시민을 위해 재정 투입을 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왜 우선순위에서 밀려야 합니까”라며 “게다가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정부가 부담을 지지 않는 범위로 수정해 합의를 했다’고 생색냈는데, 부산에는 그 정도도 아깝다는 겁니까. 부산 발전에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우면 민주당은 부산시장 무공천하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포퓰리즘적인 의원 입법’을 거론하며 “이번에 무슨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인가 만든다고 후다닥 그러고 있길래 얘길 좀 했는데, 거기에 어떤 재정 부담이 될지 아니면 정부의 국정 운영과 과연 정합성 있는 건지(등을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만 특별법 만들면 대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광주 뭐 다른 덴 어떻게 할거냐 도대체”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