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세계사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오직 단 한 사람의 범죄 흔적을 세탁하기 위한 ‘광기의 국정조사’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내건 조작 기소라는 간판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법치주의를 난도질하는 헌정 유린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며 “이번 국정조사는 시작부터 헌법과 법률이 정한 경계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했다.
이어 “범죄자가 검사를 조사하겠다는 이 기막힌 국정조사는 국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민주당이 이토록 무리한 국조를 계속해야 할 실체적 이유를 국민 앞에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 정치 쇼는 더 이상 지속될 명분도 필요도 없다”고 했다.
또 “대북송금과 대장동 사건 등이 정말 조작이라 확신한다면, 왜 재판 재개를 거부하며 국조라는 방패 뒤로 숨어드는 것이냐”며 “대통령 본인이 결백하다면, 국회 권력을 사유화해 사법부를 겁박할 것이 아니라 중단된 재판을 즉각 재개해 법정에서 그 사실을 증명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그토록 쉬운 길을 외면한 채, 억지 국조로 재판장을 위협하고 법치를 유린하는 행태야말로 스스로 범죄자임을 자인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며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법치를 농단한 오만한 폭주는 반드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