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둘러싼 '지방 부담 증가' 주장에 대해 "사실 왜곡을 넘어선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은 지방에 약 9조 7000억 원의 재정을 보강하고, 실제 부담은 1조 3000억 원 수준에 그친다"며 "결과적으로 지방 재정 여력은 8조 원 이상 늘어나는 구조"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숫자만 놓고 봐도 성립하지 않는 주장을 반복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민생 지원은 외면한 채 어떻게든 정부 정책을 흠집내겠다는 정치적 의도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방 부담을 운운하는 태도는 더 노골적이다. 중앙정부가 대부분을 책임지고, 참여 여부도 자율인 사업을 두고 부담을 핑계 삼는 것은 사실상 지원하지 말자는 주장과 다를바 없다"며 "고유가로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조차 국민의힘은 해법 대신 숫자 왜곡과 불안 조장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해결할 의지도, 책임질 준비도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 국민의힘이 남기고 있는 것은 민생 회복을 위한 대안이 아니라 발목 잡기라는 기록뿐"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추경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늘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SNS에 공유하면서"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은 9.7조 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이니 지방정부 재정여력은 8.4조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이어 "확대된 재정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