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2026.3.6 © 뉴스1 허경 기자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대응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내부고발자 색출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 보복 대행 범죄 단속, 학교 현장 안전 대책 등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담합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이 부당 인상 가격을 인하하는 등 실질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기업에선 반성 없이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위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와 검찰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근 경찰이 보복 대행 범죄 조직 총책을 검거해 구속한 사례를 언급하며 "사적 보복을 알선하는 행위는 법적 절차가 아닌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범죄가 확산될 경우 사회 전반의 불신과 불안을 키울 수 있는 만큼 경찰청에 불법 광고와 중개 행위까지 포함한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봄철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동시에 학교와 교사가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교실 밖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