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형량 거래를 제안했다는 의혹에 휩싸인박상용 검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상용 검사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박 검사의 위증 및 진술회유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당시 연어술파티 및 진술회유 의혹에 대해 뻔뻔하게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며 "하지만 최근 서민석 변호사와의 녹취와 당시 교도관 증언을 통해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기만하고 법치를 농단한 죄, 결코 가볍지 않다"며 "철저한 수사로 엄중한 책임을 묻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했다.

박 검사는 지난 2023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전 의원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불러 연어회와 소주 등을 제공하며 이 대통령이 대북 송금 과정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박 검사는 특히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에서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낮춰주는 대신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특정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반면 박 검사는 이 같은 의혹에 "짜깁기 녹취"라며 "'이화영 종범 의율'을 제안한 것은 서민석 변호사"라며 반박했다.

앞서 3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의 전체회의에 박 검사가 참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해 38분 만에 퇴정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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