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으로부터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등 관련 수사 경과를 보고받았지만 회의 초반부터 박 검사 문제를 둘러싼 공방으로 파행 양상을 보였다.
민주당은 박 검사의 증인 선사 거부와 국민의힘의 별도 청문회 추진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선서 거부는 정당한 권리라고 맞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서 거부를 할 수 있다”며 “애당초 증언을 못 하게 하고 강제 퇴장시킨 것은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4일 박상용 검사가 출석하면 선서를 받지 않고도 증언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박상용 검사의 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의 별도 청문회 추진을 ‘불법 정치행사’로 규정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측 공지를 직접 읽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소취소 재판 조작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알렸다”며 “국회법이나 국정감사·조사법에 근거하지 않은 참칭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이어 “합법적인 국정조사를 명백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참석 위원들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와 징계 추진을 요청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직 공무원이자 검사인 박상용 검사가 정치적 입장이 분명한 정치행사에 참석해 발언하는 순간 정치운동행위로서 수사 및 징계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직후 여야 갈등은 격화됐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이 박 검사가 선서를 거부하고 퇴장한 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회의장 밖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진을 공개하며 “박 검사와 작전회의를 할 것이라면 나가서 하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 의원도 해당 사진을 들고 “김건희, 윤석열, 이단 목사 전광훈에게 의지하고 극우 유튜버 전한길에게 의지하더니 이제 박상용이 너희 살길이냐. 정신 차려라. 똑바로 하라”고 소리쳤다.
이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박 의원에게 다가가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항의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작전회의를 한다면 국정조사장 앞에서 하겠느냐”며 “의협심 있는 검사가 입법 독재 권력에 맞서 싸우는 모습이 기특해 보였고, 그래서 잠깐 인사만 나눴다”고 반박했다.
그는 법무부가 박 검사 직무를 정지시킨 데 대해 “비위 사실이 통보되고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 없이 갑자기 징계가 됐다”며 “적법절차 원칙이 검사 징계에 있어서 확실히 지켜진 것이냐”고 물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별도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