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관계자는 “운영 재원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긴 했지만, 빠듯한 군 재정으로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센터 운영에 일부라도 기금 활용이 가능해진다면 시설 조기 안착은 물론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장기간 지속된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전국 107개 시군구 지자체 관광·마이스 재정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가 연 1조 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다. 지난해 기준 50% 수준인 기금 집행률을 고려할 때, 산술적으로 최대 4000억 원까지 지역 관광·마이스 재정이 늘어날 여지가 생기는 셈이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반 시설 조성 등’으로 한정한 기금 사용범위를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를 지자체에 지원하는 기금은 제한적인 용도로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행정안전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의원실(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4년간 15곳 광역 지자체와 107곳 인구 감소(관심) 지역에 배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균 집행률은 약 68%에 머물고 있다. 기금 배분 첫해인 2022년 90%를 웃돌던 집행률은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져 지난해 누적 미집행액이 1조 1700억 원을 넘어섰다. 1조 원가량인 1년 치 기금 배분액을 웃도는 규모다.
충북 옥천군 상계리 지용문학공원에 들어서는 ‘마이스(MICE) 센터’ 조감도. 인구 감소 지역인 옥천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약 59억 원을 들여 건립 중인 센터는 올 7월 개장 예정이다. (사진=옥천군)
인구 감소(관심) 지역과 업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처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인구 유입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특히 단기간 내 ‘생활관광인구’ 등 관계인구 증대 효과가 큰 관광·마이스 분야에서 기금 활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재 결과 대다수 지자체에선 빈집을 활용한 숙박시설 확충, 버스 터미널과 기차역 내 편의 서비스와 시설 개선 등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모두 시급성과 필요성만 놓고 보면 당장이라도 개선 또는 확충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관리·운영에 드는 재원 확보가 어려워 선뜻 추진하지 못했던 현안들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부족한 숙박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주 황촌마을과 같은 빈집을 활용한 ‘공공 마을 호텔’ 개발을 검토했지만, 안착까지 최소 2~3년간 필요한 관리·운영 재원을 마련할 방도가 없어 결국 포기했다”며 “기금 용도 확대 관련 세부 지침이 나오면 재추진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16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반값 여행 프로그램 ‘지역사랑 휴가 지원’도 지역별 수요에 맞춰 연장·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계절별로 특정 기간에 전국에서 동시 진행하는 ‘여행가는 봄’, ‘숙박세일 페스타’ 등과 같은 국내 여행 캠페인도 지역 여건에 맞춰 자체 진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 지자체 산하 관광재단 관계자는 “지역마다 특산물 수확시기, 축제 등에 따라 여행 성수기가 다르다”며 “축제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시기에 반값 여행, 숙박세일 캠페인 등을 시행한다면 관광객 등 인구 유입은 물론 경제 활성화 효과도 훨씬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빈집을 활용한 마을호텔로 도시 재생에 성공한 경북 경주 황촌마을 전경 (사진=경주시)
이연택 한국관광정책연구학회장(한양대 명예교수)은 “지속가능한 지방 소멸 대응 해법은 늘어난 방문 수요로 원도심 등 지역 상권이 되살아나고 그로 인해 정주 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반값 여행, 숙박세일 페스타 등 캠페인은 국민 복지 증진, 내수 활성화 측면의 효과도 큰 만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광·마이스 분야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