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른바 '중국인 관광객 1인당 40만 원 지원'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와 여당은 해당 내용이 최종 정부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국민의힘은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날 논란이 된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사업과 관련해 "확정된 추경 정부안에는 중국 관광객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지방자치단체 매칭 사업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어 "해당 사업은 중국 내 한국 직항 노선이 없는 지방 20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별 특화 한국 지방관광 상품을 기획·개발하는 사업"이라며 "여행사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일반 개별 관광객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 장관은 추경안 작성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기획예산처 협의 과정에서 상품 개발 사업으로 내용이 변경됐지만, 정부 추경안 내용에 불필요한 문체부 초기 요구 내역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어 혼선을 초래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인 관광객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정부 추경안 공식 문서에 분명히 존재한다"며 "지원 액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파악이 어려웠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중국인에게 특혜성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돌봄 예산부터 우선 챙겨야 한다"며 "이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문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지원 확대' 관련 내용과 국고 예산 100억 원이 명시돼 있었다며, 정부가 논란이 커지자 사업 명칭만 바꿔 해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예산실 담당자와 문체부 실무진을 직접 불러 확인한 결과, 문체부 장관이 있는 그대로 설명한 것"이라며 "조 의원이 본 것은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과거 검토안을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진성준 예결위원장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개발사업은 포함돼 있지만, 이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관광상품 개발 사업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체위 예비심사에서 이른바 '짐 캐리' 예산은 이미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안다"며 "나머지 중국 관광객 유치 예산도 조정소위에서 야당의 문제 제기를 고려해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체위는 전날(7일)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을 정부안 306억 원에서 25억 원 감액한 281억 원으로 의결했다.

문체위 심사 과정에서는 국민의힘이 '중국인 관광객 짐 캐리 예산'이라고 비판해 온 서비스 예산 5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와 함께 크루즈 기항 환영 행사 예산은 48억 원에서 32억 원으로, 모바일페이 업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한 소비 촉진 프로모션 예산은 10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각각 줄었다.

정부는 당초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를 명목으로 해당 사업 예산 306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국인 대상 예산 편성을 문제 삼았고, 이 대통령은 "관광진흥 예산인 것 같은데 설마 중국 사람만 지원할 리 있겠나"라며 "중국 사람으로 한정돼 있으면 삭감하라. 팩트를 체크해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중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 예산이 '전쟁 추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비판해 왔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에 중국인 짐 캐리 서비스 활성화 5억 원, 중국인 환대 부스 설치 13억5000만 원, 중국 현지 시장 홍보비 223억 원 등이 포함됐다"며 "이쯤 되면 '셰셰 추경'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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