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병력 감소와 전쟁 양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적 모병제 도입, 전방 GOP 병력 감축, 통합사관학교 설립 등을 포함한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달 말 세미나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 3분기 내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인구·전장 변화…구조 개편 불가피
개혁의 출발점은 인구 절벽이다. 2023년 남자 신생아는 약 11만8000명 수준이다. 복무 가능 연령 도달 시점을 감안하면 2040년 병력 자원은 약 16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구조를 유지할 경우 병력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여기에 전쟁 양상도 급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 등에서 확인되듯 드론·AI·사이버전이 전장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단기 복무 병력으로는 첨단 무기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달 취임 후 첫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장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직접 주문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해 ‘전문 인력 중심 군’으로의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안 장관은 “병사로 입대하는 인원과 별도로 기술집약형 부사관 5만명을 확보해 첨단 무기를 최소 4~5년 운용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전역 이후 산업 현장과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2040년대 상비 병력 규모는 약 35만명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GOP 병력은 약 2만2000명에서 6000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AI 감시체계와 기동 대응 개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후방 경계는 민간 위탁, 해안 경계는 해양경찰 이관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모병·전투력 3대 리스크
이같은 선택적 모병제가 작동하려면 지원 유인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29년까지 하사 4000만원, 중사 5000만원, 상사 6500만~7000만원 수준으로 연간 급여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GP·GOP 근무 초급장교와 부사관은 월 550만원 이상 수령할 수 있다.
선택적 모병제가 도입될 경우 건군 이후 첫 징병제 구조 변화다. 한국군은 1948년 병역법 제정 이후 초기 모병제와 징병제가 혼합된 형태를 거쳐 6·25 전쟁 이후 완전한 징병제로 고정됐다. 이후 수차례 복무기간 조정은 있었지만, 징집제도 틀 자체를 바꾸는 시도는 없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선택적 모병제는 징병제 유지라는 외형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무복무 중심 군에서 선택 기반 직업군 혼합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26일 전북 익산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열린 육군 26-1기 부사관 임관식에서 신임 부사관들이 정모를 던지며 자축하고 있다. (사진=육군)
단기 복무가 10개월로 줄어들 경우 실질적인 전투 숙련도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교육 기간을 제외하면 실전 운용 기간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존 장병과의 형평성 문제도 변수다. 2025년 5월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대한 국민 찬성률은 71%에 달했지만, 정작 군 복무 당사자인 18~29세 남성의 찬성률은 54%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인구 절벽과 전장 변화는 이미 현재진행형으로, 징병제 유지냐 폐지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혼합형 모델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 과제”라면서 “모집 유인, 복무 형평성, 재정 소요, 단기병 숙련도, 전역 후 산업 연계까지 촘촘하게 맞물리지 않으면 제도 개편은 곧바로 전투력 공백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