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한국 경제에 대해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표했다.

9일 신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반도체 경기 호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충격을 일정 부분 완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신 후보자는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며 물가와 경기에 대한 영향이 크게 확대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정책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통화·재정정책을 포함한 여러 정책을 함께 활용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현재 금리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엔 "원론적 입장에서 말하면 일시적 공급충격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충격이 장기간 지속되면 물가, 성장 등에 대한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달 기준 4236억 달러인 한국 외환보유액에 대해선 "대규모 순대외금융자산, 낮은 단기외채 비율 및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을 종합 감안해봤을 때 대외충격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는 데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41.8%로 과거 위기 시(1997년 말 286.1%, 2008년 말 72.4%)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신 후보자는 "한 국가의 적정 외환보유액 산출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기준은 없으며 IMF(국제통화기금)와 BIS(국제결제은행)에서도 한국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있진 않다"고 부연했다.

또 "한국은 현재 외환보유액 이외의 순대외금융자산도 상당한 수준이며 민간 대비 낮은 수익률, 통화안정증권 발행이자 등 외환보유액 보유에 따르는 기회비용도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외환보유액을 급격히 확대할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 가계부채 비율에 대해선 "여전히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으로 추정되고 주요국에 비해서도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가계부채 비율 추정치는 88.6%다. 국내외 주요 연구 결과는 소비 및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가계부채 비율 임계치로 80~85%를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 후보자는 "금융 안정뿐 아니라 실물경제 측면에서도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 노력을 계속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차주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가계부채 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축소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 체계 마련 등 주택금융 관련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과의 유기적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시계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 기조를 통해 금융 불균형 누증에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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